경찰이 범죄용의자를 수사한게 뭐가 잘못임?

ㅇㅇ(59.19) 2023.12.27 12:14:24

조회 41 추천 0 댓글 2

평소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미결피의자의 신상도 공개하라고 지랄 발광을 떠면서 이럴 때는 그거보다 완화된 범죄사실을 언론에다가 공보했다고 수사기관 욕하지?

얘네는 도대체가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하냐?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국민의 알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개돼지들이 감성에 휘둘려서 그때 그때 바라는게 다르니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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