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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쩍훌쩍 10월 중대재해 발생 알림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10월은 중대재해 56건인데 사진 수 제한때문에 6건은 짤랐다 사고탭에서 보던 사고도 몇개 있고 참혹한 사고들은 거의 제조업이내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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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죽은 고인이 남성이라서 뉴스 한 줄 안 실리는 게 아니라,

위험강도 높은 산업에서 산재뉴스가 대서특필되면 

자본가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뉴스에서 거의 안 다루는 거임.. 

뉴스에 나오면 바로 댓글에서 국힘 지지자들이 "공부 못하면 저런 일 하는 거지 누칼협?" 

"귀족노조에 힘실어주려고 이런 기사 쓰지 마라" 이런 소리 나온다. 

SPC의 경우는 사실 빵공장이 그렇게 위험한 업종이 아닌데 끼임사고가 나서 죽은 일이 생겼으니 이례적이었던 거고.

반페미하는 남성운동가들.. 입에 거품무는 사람들 보면 대개 국힘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이 글에서 댓글들 보니 최대한 남자vs 여자 구도로 쓸데 없이 몰아가는 거 보면서 참 환멸감을 느꼈다. 

위험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위험수당을 높여주는 것이나 안전기본 수칙을 최대한 지켜서 진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본가들에게는 "지출비용"이거든.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노동당과 정의당에서 제안한 본래의 내용에서 

문재인 정부가 팔다리 자르고 법안을 걸레짝 만들어서 통과시켰다.

그런데 그렇게 걸레짝 된 법안에도 이런 법을 왜 만드냐면서 자본가들을 편들었던 게 국힘 지지자들이었다. 

산재로 사망한 사망자들이 안타깝다면서 남자vs여자 구도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그 사망자들에 대한 위선이다.

사실 사망자들이 진짜 안타깝다고 느낀다면 왜 그런 산재사고가 흔하게 일어나는지를 따져서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분석해야 맞다. 

산재의 원인은 결국 자본가들의 비용절감 목적에 있다는 것은 아예 회피하고 입에 올리기도 싫어하지.

산재 리스크를 본청이 지기 싫어서 하청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이뤄져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그게 관행처럼 굳어져서 내려오다가 이례적으로 판례 하나가 나오게 됐거든. 

대법 2007두8881 판례가 바로 그것이지.

이 판례는 이후의 산재사건을 바라보는 법적 시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킨 아름다운 판례로 평가되고 있다. 

원청과 하청의 관계로 자본가들이 꼼수치면서 하청과 하도급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사업을 유지해온 관행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

아무리 노동자가 하청에 소속된 노동자였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업무에 관한 지배 및 감독을 원청이 했다면 실질적인 고용주는 본청이라는 의미임.

즉 본청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이지.

하지만 판례는 법원성이 없고 언제든 판례는 변경될 수 있고 대법원 판례가 다른 사건의 하급심 판례를 구속하는 것도 아니라서 

결국 이를 아예 법으로 못을 박아버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노랑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잘 알다시피 이 두 법은 국힘 지지자들에 의해서 계속 조리돌림당하고 뜯기고 찢겨버렸고

민주당은 아예 걸레짝을 만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켰지.(민주당은 자본가의 편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