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공급 유연화도 한국에서는 결국 착취의 다른 말일 뿐임.

야갤러(14.39) 2023.11.01 14:27:41

조회 50 추천 0 댓글 2

무급 초과 근무 포괄임금제로 묶어서 사회 초년생들 착취하는 곳이 태반인데 그거 제대로 단속 감시도 안 하고 69시간으로 늘린다?

48시간이든 69시간이든 사실 법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나라임 한국은.

형식적으로 국회의원들 법 통과 시켜도, 아래에서 알아서 다 우회 해서 안 지킴.

입법기관은 딱 입법까지만 했으니 일 끝났다고 하고, 행정기관은 관련 시행령 대충 형식적으로 지정 한 뒤

그 다음에 실무에 어떻게 적용 되는지는 아무 관심 없음.

걍 니들 법 바꼇으니가 알아서 다들 잘 해라 이런 너낌.

대한민국 법은 뭐랄까. 보여주기식이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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