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회 계엄해제 대통령이 안 하면 해제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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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 화이트, 경기중 아버지를 부르는.gif 작성자 : 해갤러

대법원 국회 계엄해제 대통령이 안 하면 해제 효력 없어

ㅇㅇ(198.145) 2025.01.28 07:51:06

조회 172 추천 1 댓글 43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계엄해제를 하지 않았을 때 계엄선포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과거 대법원이 계엄법상 계엄해제에 관한 조항을 해석하며 '대통령의 별도의 해제행위가 없는 한 계엄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20402445124016

[단독]대법원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계엄해제를 하지 않았을 때 계엄선포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과...

www.asiae.co.kr

찢새낀 야당이라 그렇타 쳐도 가발 이새낀 뭐 계엄을 막아?

쁘락치가 정보줘서 국회 근처에 잇다 다 튀어나와서 요구권 결의해도 대통령이 안하면 효력도 없다고 하는데

지가 막앗다고??? 가발 병신 새끼 ㅋㅋㅋㅋ 검사 사칭인가? 찢도 검사 사칭 벌금잇는데 ㅋㅋ

고정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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