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지식의 보고 떴네요ㅋㅋ

주거침입 지식의 보고 떴네요ㅋㅋ모바일에서 작성

해갤러(58.228) 2025.01.19 03:49:07

조회 55 추천 0 댓글 1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1]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공동해서 특수주거침입이니 최대 7.5년이네요ㅋㅋ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9582161	온 세상이 중국인데 데모하는 꼬라지는 중국보다 더 하네요 ㅋㅋ [4]	노출	05:20	78	4
9582160	자기가 글 썼다지웠다 하는 오세훈이면 개추 ㅋㅋ	ㅇㅇ(183.105)	05:20	21	2
9582159	와 미국기사 빋갤가니까 칼삭되네요 ㅋㅋ [1]	해갤러(223.38)	05:20	124	5
9582158	호송차 안 라이브 보는데 너무 역겨워서 끈 [1]	ㅇㅇ(118.235)	05:20	62	1
9582157	지금 현장 틀튜브없는지	ㅇㅇ	05:20	26	0
9582156	ㅈ진짜 자려고 했는데 틀힘갤 반응보니 안되겠네	해갤러(218.236)	05:20	28	0
9582155	솔직히 국짐 정당해산까지는 안바랬는데 [1]	ㅇㅇ(220.122)	05:20	99	2
9582154	틀극기신들이 ㄹㅇ 중공인아닌지?	ㅇㅇ(112.153)	05:20	29	2
9582153	럼프신 이미 캐나다 파나마 그린란드에 눈 돌아서 [1]	ㅇㅇ(211.36)	05:20	61	0
9582152	진짜 탄핵표 날렸던 국힘 의원들 신변보호 드가야 겠네요	해갤러(211.168)	05:20	23	0
9582151	이제 윤석열 구하는게 목적이라기보단	ㅇㅇ(125.209)	05:20	41	1
9582147	호송차 히터 따뜻해서 잠온다 ㅋㅋㅋ	해갤러(58.122)	05:19	18	0
9582145	내란 외환 폭동 트리플크라운 태낭만이네요 ㅋㅋ	해갤러(211.234)	05:19	22	0
9582144	윤버지 진짜 역전 만리런 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175.223)	05:19	129	4
9582143	국힘은 그냥 폭력사태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봐야죠 [1]	ㅇㅇ	05:19	93	4
9582142	틀힘갤이랑 빋갤 슬슬 석재가 아니라 역겨워지는 [2]	ㅇㅇ(182.217)	05:19	88	3
9582140	폭동노들 성조기 든 보람이 있네요 ㅋㅋ 미국이 바로 반응한	ㅇㅇ(175.223)	05:19	47	0
9582139	윤카 지지율 계속 오르는 이유.ㄹㅇ	ㅇㅇ	05:18	56	1
9582138	럼프신 취임 후에 아무말 없으면 [1]	해갤러(112.149)	05:18	51	0
9582137	틀극기 논리면 판사도 중국인 경찰도 중국인 미국 정부 인사도 중국인	ㅇㅇ(112.153)	05:18	19	0
9582136	야, 니들이 그러면 형이 뭐가 돼?	ㅇㅇ(211.36)	05:18	92	3
9582135	판사신 신변보호 해야하는 거 아닌지	해갤러(118.235)	05:18	32	0
9582134	이분 태똑똑하네요 [7]	ㅇㅇ	05:18	196	10
9582133	좌파 우파 그딴거 모르고 하여간 법 무시하는 씨발 년놈들은	ㅇㅇ(211.225)	05:18	24	1
9582132	국힘 폭동자제 부탁 소식에 메츠갤 반응ㅋㅋㅋㅋ [13]	ㅇㅇ(175.223)	05:18	930	35
9582130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경찰도 다 중국인들이라는거네요 [1]	ㅇㅇ(175.223)	05:17	53	2
9582129	힘틀은 관저 갔을 때 이런 상황 예상 못한 건가요? [2]	ㅇㅇ(118.235)	05:17	74	2
9582126	이거 ㄹㅇ인지 [1]	ㅇㅇ(125.185)	05:17	74	3
9582125	락카칠 좆도 아니다 쫄지마라 << 2찍노들이 바로 입증해주시네요	ㅇㅇ(14.40)	05:17	23	2
9582124	경찰도 다 중국인이라는 ㅋㅋㅋㅋㅋ	ㅇㅇ(112.153)	05:17	26	2
9582123	솔직히 힘붕이들 이번 시위도 보수니까 봐준거죠	ㅇㅇ(175.223)	05:17	62	1
9582122	근데 왜 지지율은 오르는건지? [4]	아이스베어	05:17	123	0
9582121	[속보] 힘틀 “애국시민군 여러분께 감사... 큰 도움 돼” [2]	ㅇㅇ(58.235)	05:16	145	6
9582120	미국형님들이 드디어 윤카 구하러 오시나보네요 ㅋㅋㅋㅋ	ㅇㅇ(175.223)	05:16	38	2
9582119	투러브 이거 새삼 틀딱만화다 싶네요	ㅇㅇ	05:16	18	0
9582118	내란견 커뮤니티 지금보면 웃음만 나오는ㅋㅋㅋㅋ [2]	ㅇㅇ(114.202)	05:16	192	11
9582117	인규신 기세등등한 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5:16	70	0
9582116	아이폰 쓰면 연애 유리해지는거 ㄹㅇ인거같은	ㅇㅇ(106.101)	05:16	56	1
9582114	저거보니 은근 찢신 무죄 뜰거같은 [2]	ㅇㅇ(211.234)	05:16	57	0
9582112	윤버지 역전 만리런 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175.223)	05:16	189	19
9582111	[속보] 힘틀 오일남 ㅋㅋㅋㅋㅋ	ㅇㅇ(106.101)	05:16	128	7
9582110	근데 이때 먹자각 보는게 좀 병신같은거 같긴한 [1]	ㅇㅇ	05:16	26	0
9582109	틀힘분들 경찰말투보고 중국말투라고 하네요	ㅇㅇ(118.235)	05:15	18	1
9582106	[속보]美, 尹 구속에 "헌법 무시하는 한국에 실망" [5]	ㅇㅇ	05:15	167	14
9582105	시위대분들 드디어 구조대떴네요 미국이 구하러오는 [3]	ㅇㅇ(220.122)	05:15	118	14
9582104	헌재 2말3초 왔다갔다했었는데	ㅇㅇ	05:15	54	0
9582103	경찰분들 이제 보니 좌파한테만 강한거 같은 [2]	ㅇㅇ(211.235)	05:15	64	0
9582101	시각신 정신이 좀 헷가닥 하신 분이셨네요? [1]	해갤러(220.81)	05:15	67	1
9582100	젊은시각신 전과4범 ㅋㅋㅋ [1]	ㅇㅇ(112.153)	05:14	67	1
9582099	이번 서부지법 사태가 폭동이 아닌 이유.JPG [2]	ㅇㅇ(117.111)	05:14	95	2
뉴스	[TVis] 이장우 “드라마 섭외 안 들어와” 자포자기…대신 ‘흑백요리사’ 제안받았다 (나혼산)	디시트렌드	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