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 민주당의 내란, 그리고 윤석열의 내란

해외야구 갤러리

1/3

윤버지 시계 당근가격 폭등....jpg 비상계엄 선포 때 5만원현재 20만원 ㄷㄷㄷ 작성자 : ㅇㅇ

내 생각) 민주당의 내란, 그리고 윤석열의 내란앱에서 작성

ㅇㅇ(49.162) 2025.01.17 20:42:41

조회 19 추천 0 댓글 0

국가 전복 위기로 계엄령을 선포한 행위 자체에서는 미움받을 용기가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계엄령에 곧이어 발표된 계엄 포고문에 있어서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을 '내란죄'에 해당하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 통진당 해산&이석기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내란죄는 쉽게 인정되는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했겠나'라는 주장이 요즘 많이 보인다. 나도 이것에 대해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 정말 최선의 방법이었나? 라고 하면 시기가 맞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냐 없냐가 쟁점이기에(의원직 상실 이상의 형이 발효되면 피선거권마저 박탈되기 때문) 25년 여름까지는 기다리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포고했고 결과론적으로 국민에게 민주당의 부당한 처사, 위법적인 정권 침탈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 분명히 알렸다는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보수 진영은 진보 진영의 프레임에 갇혀 완전한 성공은 이뤄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행위는? 당연히 내란죄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성공'만을 방해하기 위해 의도된 탄핵, 장관 등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불필요하고 의도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로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킴과 동시에 사법, 입법부 마저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했다.

이것 뿐만이 아닌 이젠 통신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하는, 북한과 중국에서 하는 통신 검열까지 합법화하여 헌법 상으로 보장되어야하는 시민의 자유권을 완전히 박탈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누가 내란죄에 더 해당할까? 왜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오히려 더 지지하고 있을까?

누구나 다 아는 정답이기 때문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 쿠데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보수 진영은 프레임론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을 하여금 좌파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현실을 정확히 홍보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준석 전 대표를 쳐내는 과정이 국힘에 있어서 굉장한 실패로 작용했기에, 아직까지도 젊은 세대, 특히 2030 남성 진영에선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고할 것이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ㅇㅇ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9573502	요즘 개야갤 최고 꿀잼고닉 좌익수뒤로님 왜 안오시는지? [1]	ㅇㅇ(117.111)	00:24	19	0
9573500	건카 저번 가을에 40kg 미만까지 갔다네요 ㅠㅠ	ㅇㅇ(121.162)	00:23	18	0
9573497	제가 강원도 살다가 머구 살게 됐는데 느낌이 이상한 [6]	ㅇㅇ(27.113)	00:23	41	0
9573496	요즘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는거 같은	ㅇㅇ(211.234)	00:22	18	0
9573495	1찍녀<-- 난 전문직도 만나봣다 이 ㅈㄹ ssul [6]	ㅇㅇ(211.36)	00:22	60	0
9573494	효햄 순경 합격 인증 하신건지	ㅇㅇ(118.41)	00:22	34	0
9573493	백종원은 자기프차점검하고 병신들 꼬인듯한 [1]	ㅇㅇ	00:22	53	0
9573492	청주도 비싼데는 10억 넘죠 [2]	ㅇㅇ	00:22	30	0
9573491	고닉 고중덕님 님이 아무리 앤존찾으며 앤존호소해도 [5]	ㅇㅇ(14.33)	00:21	64	11
9573490	어떤 장애인들이 에비츄 빠나 했는데 [1]	ㅇㅇ(118.235)	00:21	45	3
9573489	쥐다미 과거	ㅇㅇ(211.36)	00:21	19	3
9573488	대전시 유성구 <--- 드립 거르고 살기 어떤곳인지 [3]	ㅇㅇ(118.235)	00:21	50	0
9573487	추천영상에 뿌주부영상 떠서 봤는데 왤케 나락갔는지 [2]	ㅇㅇ(27.113)	00:21	19	0
9573486	애비츄 미래 [2]	ㅇㅇ	00:21	49	5
9573485	제가 지방에서 알고있는데가 수성구랑 유성구인 [2]	ㅇㅇ(223.39)	00:20	49	0
9573484	갑자기 일본 여자랑 결혼하고 싶네요	ㅇㅇ(39.7)	00:20	10	0
9573483	서울에 자취방 존나싼곳 어딘지 [3]	희망고문인	00:20	53	0
9573482	에비츄신 근미래...jpg [3]	ㅇㅇ(223.39)	00:19	85	9
9573481	효햄 근데 통영웅 > 김도영 이러니까 갑자기 컨셉같은	ㅇㅇ(211.177)	00:19	19	0
9573480	지방인데 국평기준 신축주상복합이 8억대이면 비싼건지	해갤러(222.119)	00:19	10	0
9573479	저 솔직히 노원구 원룸사는데 대구는 아파트줘도 안갈듯한 [7]	ㅇㅇ(172.225)	00:19	61	1
9573477	아파트떡인지 오늘 연남동길 걸었는데	ㅇㅇ	00:19	24	0
9573476	무안참사는 아직 한달도 안 됐는데 왜 조용한건지 [2]	ㅂㅈㄷ(117.58)	00:18	52	0
9573475	광주도 봉선동은 매매가 10억 넘게 나오는 [8]	도긩찬호맘	00:18	74	0
9573474	집인증이면 청담사는 앤존은 왜 까이는건지 [2]	고중덕	00:17	48	1
9573473	효햄 순경합격했나요?	해갤러(220.73)	00:17	18	0
9573472	쿠우쿠우 6개월 우려먹던 대가리 어디 안가죠	ㅇㅇ(117.111)	00:17	49	2
9573471	지방에서 대장이 해운대구,수성구,유성구,울산남구 [4]	ㅇㅇ(118.235)	00:17	59	0
9573470	이거 실시티죠? [1]	ㅇㅇ(175.195)	00:17	36	2
9573469	효햄이 아파트 깠는데 너네는 깔 게 없으면 좆이라도 까라	ㅇㅇ(118.47)	00:17	29	1
9573468	아니 근데 효햄 경찰 현직이신건지?	ㅇㅇ	00:16	16	0
9573467	지금까지 밝혀진 대구사람의 자부심 목록.txt	ㅇㅇ(211.234)	00:16	20	3
9573465	인천이 한부모가정비율이 높네요 [2]	ㅂㅋㄷ(118.235)	00:16	37	0
9573464	설에광주가는데 광주 시내중심가가 어디인지 [4]	해갤러(222.119)	00:16	42	0
9573463	효햄처럼 진득하게 노력하기 쉽지않죠	해갤러(223.39)	00:16	31	3
9573462	자기 고향 자부심 있는거 좋죠	해갤러(172.225)	00:16	15	0
9573461	어차피 신나게 줘팼을텐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ㅇㅇ(211.234)	00:16	21	0
9573460	개비츄는 대가리가 무식해서 효햄처럼 못하는	ㅇㅇ(117.111)	00:15	53	8
9573459	아 통구이새끼들 또 갤 윤창내놨네 [1]	ㅇㅇ	00:15	48	0
9573457	근데 저건 경기 광주 사시는 분들도 질린다던데	ㅇㅇ(211.36)	00:15	17	0
9573456	그래도 효햄은 사는곳 정직하게 말하네요	ㅇㅇ(118.235)	00:14	25	1
9573454	저미국 동래구 사는데 어디까지 비비는지? [1]	해갤러(172.225)	00:14	28	0
9573453	아니 효햄은 대구 수성구 사니까 수성구부심 있는거고 [5]	ㅇㅇ(118.235)	00:14	113	8
9573452	효햄 아파트 까는데 정작 본인 집은 아무도 인증 못하는 ㅋㅋㅋ	ㅇㅇ	00:14	24	0
9573451	효햄 때문에 에비츄신한테는 이제 그 누구도 눈길을 안 주는 [1]	ㅇㅇ(223.39)	00:13	37	2
9573449	인천 구도심은 그 어느 광역시하고도 비교를 불허하는	ㅇㅇ(211.36)	00:13	17	0
9573450	틀힘갤러들 드디어 총명탕 한입씩 맛보는중인ㅋㅋㅋ	해갤러(211.234)	00:13	32	1
9573448	대구분들은 은근 이상한 부심이 있네요	ㅇㅇ(118.235)	00:13	30	1
9573447	의외로 롤대남들이 디데이 세는 것	ㅇㅇ(118.235)	00:13	37	0
9573446	트럼프도 친중좌빨새끼였는지? [1]	ㅇㅇ(106.101)	00:13	29	0
뉴스	은혁, 20년 만에 첫 솔로앨범 발매…슈퍼주니어 동해·규현 지원사격	디시트렌드	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