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카 탄핵사유 마지막 핵심 = 헌법 수호의지 책무 약속 어겼다

해갤러(138.199) 2025.01.14 16:39:37

조회 39 추천 0 댓글 0

박근혜 탄핵 마지막 주문 직전 문구가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수사협조하겠다고 했는데 특검 수사 응하지않았고 압수수색도 거부하였다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하는 직책에 있으면서 헌법 수호의지가 보이지 않았고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

지금 탄핵도 사실 계엄포고령 법령위반 헌법기관 장악시도 내란 이런것보다 헌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게

법을 어겼냐 그게 직무상에서 앞으로 수행가능하냐 아니냐 이걸 많이보는데

헌재 나오지도 않고 변론도 없고 증거도없고 그냥 레카때 반복이야

얼마나 변론기일 많이 줄지는 몰라도 이번에도 길어야 2달 앞으로 빠르면 한달안에 탄핵인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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