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신은 2심까지 당선무효 뜬 거 대법원에서 뒤엎은

ㅇㅇ(112.76) 2025.01.06 09:19:14

조회 91 추천 1 댓글 1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면 모를까 어떻게든 대법원 선고 전에 대선 치뤄 당선되면 다 해결됩니다

이건 딱히 상위 문제도 아닌데 하위 럼프신도 대선 이기니까 진행중이던 사건 다 종결된 ㅇㅇ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의 투표로 선출된 사람을 사법부에서 자격 박탈한다는 게 말로는 삼권분립이고 엄정한 법치일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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