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이재명이 풀어놓은 간첩 노릇하나?

해외야구 갤러리

1/3

중위 아사히 CLDS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새벽까지 소맥 20잔 처마시고 여당, 야당 쌍욕하고 계엄 언급했다던 ㅋㅋㅋ 작성자 : ㅇㅇ

헌재가 이재명이 풀어놓은 간첩 노릇하나?

경북애국시민와룡(臥龍)(175.207) 2025.01.04 14:21:54

조회 73 추천 2 댓글 0

[충격] 헌법재판소 尹탄핵심판 소송서류 사전 유출

헌재 측 "헌재 측이 서류 공개한 것 아냐" 주장

尹측 "황당…헌재 문제제기 검토 후 결정"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소송 서류가 사전에 유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사건 경과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신뢰성에 치명타를 맞게 됐다.

탄핵심판에서 소송 서류는 형사소송법(형소법)을 준용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형소법 제47조에 따르면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유출된 서류는 헌재와 청구인 측 그리고 피청구인 측 등 3군데에만 공개된다. 즉 헌재 측, 청구인인 국회 측,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의도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한 재판이 진행되기 전 알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을 대리하는 배보윤(65·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는 2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피청구인 측에서 서류를 일부러 공개할 이유는 만무하고 정말 황당하다”며 “소송서류 유출 건 관련해 대리인단 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헌재에 문제 제기를 할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자료 유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제대로 유출을 방지하고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고스란히 헌법재판소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소추안의 핵심 구성인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이번 피청구인 측의 서류가 유출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탄핵심판 관련 자료 사전유출은 상당히 큰 사안이다. 국회 측의 변호를 맡은 법률대리인 측이 자료를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도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내부 직원이 흘렸을 가능성도 있어 향후 크게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 들어있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출처 : 인터넷 신문 기사. 2025.01.04).

공정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저 안동이 고향인 희대의 거악 이재명과 '배맞아가 서로 놀아나고 있닷'하는 '정황 증거들'이 속속 밖으로 드러나고, 즉 노정(露呈) 되고 있는 현실이, 내는,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다!

비유하자몬, 작금의 탄핵 심판은 저 안동이 고향인 희대의 거악 이재명 골대는 저 위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 골대는 그 반대편 맨 아래에 위치한 운동장,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스르 경기를 하는 셈이다! 그런데도, 편파적인 정도가 아이라, 아예 대놓고 소송서류 유출까지 해가미 이재명 측 '간첩 노릇'을 하는 듯한 저 헌법재판소에 이대로 탄핵 심판을 맡기는 기 과연 적절한가? 글나?! "고양이한테 어물전 맡기는 격."이 아일까?!

그래가이고 말이여, 재판 결과가 나온닷해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는 몬 할 성 싶다!!! 킁!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창피한 줄 알면, '자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적어도 '자진 사퇴' 하는 진정성은 보여야 할 것이다!!!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안 했나?! 킁!

"♩♪내가 바로 기장, 아니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강사리(江沙里) 갈매기다~~~!♪♬"

'강사 갈매기'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씀.

저작권 표시 : Copyright 2025. 01. 04.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All rights reseved.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공지	해외야구 갤러리 이용 안내 [348]	운영자	21.02.05	137803	204
9509592	은근 국힘갤 같네	ㅇㅇ(118.235)	12:04	0	0
9509591	애니 ost는 이누야샤가 goat네요 ㄹㅇ	ㅂㅋㄷ(118.235)	12:04	1	0
9509590	유리신 화제성 미쳤네요	곰보	12:04	0	0
9509589	류크림이 저보다 체력 훨씬 좋을껄요?	ㅇㅇ(211.234)	12:04	1	0
9509588	근데 대통령 관저만큼 안전한 곳이 없는데 윤카가 어디로 간다는건지	해갤러(118.235)	12:04	3	0
9509587	대통령실 워딩이 ㅡ 관저에 있다고 들어 [2]	ㅇㅇ(106.101)	12:03	20	2
9509586	두창신 대사관볼은 왜 나오는지	ㅇㅇ(118.235)	12:03	12	0
9509585	요즘 중앙일보신들 홈런 많이 치네요	ㅇㅇ(125.185)	12:02	32	0
9509584	재앙신 대통령 임기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	ㅇㅇ(118.235)	12:02	21	4
9509583	겆) 물밥 이거 어디서 나눠주는지 [2]	ㅇㅇ(211.220)	12:02	46	6
9509582	개두창 5키로 못 걸을텐데 도주를 어케하죠ㅋㅋ	해갤러(118.235)	12:02	7	0
9509581	경호처가 수방사 동원한거 보면 수방사 벙커가 제일 유력한	ㅇㅇ(219.254)	12:02	18	0
9509580	( 정보 ) 지금 난리난 테-무. 대-란 요약	ㅇㅇ(110.70)	12:02	3	0
9509579	랴순이 왔어~	해갤러(194.114)	12:02	5	0
9509578	흥민신같이 미련한 사람은 첨보네요 [2]	ㅇㅇ(211.234)	12:02	27	0
9509576	김연아 임영웅 유재석은 뉴진스 아이유 좀 본받길	ㅇㅇ(223.38)	12:01	7	1
9509575	대사관 파천 주장하는놈들이 진짜 태웃긴	ㅇㅇ(118.235)	12:01	39	3
9509574	제가 체력이 나쁜편은 아닐텐데	ㅇㅇ(211.234)	12:01	20	0
9509573	두창신 "대통령이 경제 살리는거 아냐"←ㄹㅇ 총명탕이죠	ㅇㅇ(39.7)	12:01	25	1
9509572	중위정도면 윤버지 받아주나요?	ㅇㅇ(219.254)	12:01	11	0
9509571	근데 진지하게 럼프신이 아군인줄 알고 미대사관 간거 아닌지 [2]	ㅇㅇ(118.235)	12:01	41	0
9509570	미필분들 군대 가면 명심하시길	ㅇㅇ(118.235)	12:00	21	0
9509569	여론조사 구라라고 우기다 진짜인거같으니 도주 프레임은	ㅇㅇ(211.108)	12:00	36	2
9509568	두환신도 정치 잘했는지	ㅇㅇ(118.235)	12:00	13	0
9509567	나라망햇네요	ㅇㅇ(223.39)	12:00	24	0
9509566	윤버지 여러모로 도파민이 마르질 않는	바들바들동물콘	12:00	33	0
9509565	윤석열 도주설이 부정선거처럼 검증된 것도 아니고 [4]	해갤러(49.167)	12:00	58	2
9509564	목버지 해외순방은 안ㅈ가시는지 [2]	해갤러(118.235)	12:00	38	1
9509563	윤상현 경찰들에게	해갤러(116.41)	11:59	22	0
9509562	윤짜장 오김밥 ㅋㅋㅋㅋㅋ	ㅇㅇ(223.38)	11:59	12	0
9509560	좆닝맨 정주행하는 중인데 어쩌다 이리 됐는지 [2]	ㅇㅇ	11:58	51	0
9509559	아니 씹 윤총장념글 간만에 홈런쳐서 신났는데 누가 내린 ㅡㅡ [5]	ㅇㅇ(39.7)	11:58	68	0
9509558	( 정보 ) 지금 난리난 테-무. 대-란 요약	ㅇㅇ(39.7)	11:58	5	0
9509557	근데 소맥 1:1 인거 보니 술 마실줄 아네요	ㅇㅇ(219.254)	11:58	32	0
9509556	아들들아 [1]	ㅇㅇ	11:58	26	0
9509555	진짜 윤버지 재평가네요 좆국집에서 검사들끼리 짜장면 [1]	ㅇㅇ(118.235)	11:58	96	2
9509554	은근 나라꼴이 존나 병신같네요	ㅇㅇ(223.38)	11:58	18	0
9509553	그냥 윤버지 술창고 터트리면 되는거 아닌지	ㅇㅇ(118.235)	11:58	11	0
9509552	감비아는 영사관이 무슨 아파트에 있는지 ㅋㅋ [4]	ㅇㅇ(106.101)	11:57	71	0
9509551	윤버지 술 배달원으로 위장하면 안대는지	해갤러(118.235)	11:57	11	0
9509550	저 포항출신이라 모르는데 서울에선 이런거 먹나요? [4]	ㅇㅇ(14.45)	11:57	56	4
9509549	근데 윤버지 밥은 어케 드시는지 [3]	ㅇㅇ(125.185)	11:57	59	0
9509548	찢신 전과 전부 작업친거에 걸린거던 ㅋㅋㅋ	ㅇㅇ(118.235)	11:57	19	0
9509547	윤버지 지명수배 걸리면 현상금 얼마 예상하시는지? [1]	해갤러(121.154)	11:57	19	0
9509546	소맥 1:1 로 20잔이면 [1]	ㅇㅇ(219.254)	11:57	31	0
9509545	두창신 걍 이미지대로 남자답게 조사받으면 안되나요	ㅇㅇ(175.223)	11:57	12	0
9509543	성호스 방패는 약간 캡틴아메리카 방패 같은거죠 [3]	ㅇㅇ(211.235)	11:57	40	0
9509542	아마도 헌정역사 최초란 수식어는 다 겪어보고 싶은거 아니신지	해갤러(121.154)	11:56	18	0
9509541	윤버지 지지율 60퍼인데 왜 런치는건지 [4]	해갤러(49.167)	11:56	58	1
뉴스	[왓IS] “미치광이들, 법적 대응”…고경표, 19금 루머에 불쾌감+강경 대응	디시트렌드	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