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5인 추가 탄핵하면 거부권 행사 막을 수 있을까?

국무위원 5인 추가 탄핵하면 거부권 행사 막을 수 있을까?앱에서 작성

디시용

2024.12.28 15:10:37

조회 65 추천 0 댓글 1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무회의 심의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한편, 헌법 제89조 제4호에서는 계엄과 그 해제, 법률안 등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안 재의 요구’는 국무회의 필요적 ‘審議(심의)’ 사항이 아닙니다.

위 헌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에서 규정한 국무회의 성격은 심의기관일 뿐 의결기관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라는 국무회의 성격상 국무회의 결의가 찬성이든 부결이든 대통령을 기속할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국무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정부조직법 시행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나아가 대통령이 이 결의에 따라야한다는 규정도 없을뿐 아니라,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최고법인 헌법이나 모법인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어 무효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권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아니지만, 임의적으로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심의는 대통령의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할 뿐, 대통령이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사항도 아닌 법률안 재의 요구권에 대해 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이 없었다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률안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론 : 못 막는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9562521	174에 74kg인데 위고비 마렵네요	ㅇㅇ(223.39)	12:11	17	0
9562519	범바오랑 난도님이랑 별 차이 없다던	ㅇㅇ(118.235)	12:11	15	0
9562518	전주MBC 지지율 조사....jpg [5]	ㅇㅇ(110.9)	12:11	177	7
9562517	한국 의사의 99.0423%가 짱개라는게 정설이죠 [1]	ㅇㅇ(211.235)	12:10	36	2
9562516	22살 체대 자퇴생 진짜 인생답없는거같은데 [8]	ㅇㅇ(118.235)	12:10	122	0
9562514	농구 3점슛 많이 어려운지 [2]	ㅇㅇ(223.33)	12:09	43	0
9562511	윤버지 clds 타티스 발언 ㅋㅋㅋㅋㅋㅋㅋ [6]	해갤러(118.235)	12:08	216	12
9562510	재능없으면 태형신처럼 갓데타선만드는것도 좋아보이는 [1]	ㅇㅇ(223.39)	12:08	30	0
9562509	싸가지없는새끼 훈련소첫날부터 코고는지 [1]	ㅇㅇ(211.36)	12:08	35	0
9562508	윤카 오늘 짜장 드시네요???	해갤러(121.154)	12:07	17	0
9562507	조축에서 희판신 체형한테 털린이후론 억까못하는	ㅇㅇ(58.120)	12:07	23	0
9562506	해야갤마저 야갤화 되는거노	ㅇㅇ(175.117)	12:07	21	0
9562505	싸구려 스킨 로션 버리고 올인원 비싼거로 바꿨는데 [2]	ㅇㅇ	12:07	55	0
9562503	[속보]윤카 역전타티스ㅋㅋㅋㅋ [15]	ㅇㅇ(211.234)	12:06	530	30
9562502	차라리 최원태 틀드할때 범바오를 버렸어야 [1]	ㅇㅇ	12:06	39	0
9562501	21세기에는 더이상 공산주의 국가는 없죠 [2]	ㅇㅇ	12:06	41	0
9562500	멸치랑 돼지는 서로 누가 낫다생각하나요 [6]	ㅇㅇ(117.111)	12:05	81	0
9562498	이런 머리 하고싶은데 어떠냐 [1]	ㅇㅇ	12:04	48	0
9562497	한녀신 몸이 큰 점 있으면 일단 거기에 싸고보는	ㅇㅇ(58.120)	12:04	62	0
9562496	힉판신 딱 신경만 좋고 근육없는거 아닌지 [1]	ㅇㅇ(211.36)	12:04	34	0
9562495	저미인데 범바오 대졸스 비교는 ㄹㅇ 에바네요 [1]	ㅇㅇ(211.234)	12:04	60	0
9562494	181에 59키로인데 많이 멸치인가요 [2]	ㅇㅇ(106.101)	12:03	34	0
9562492	유희관 농구로 선출 털어먹었단 썰 봤는데 [8]	ㅇㅇ	12:02	111	0
9562491	개야갤이 까는 전광훈이 차라리 우파에는 도움되는 [2]	ㅇㅇ(211.246)	12:01	58	0
9562490	경차goat는 목에있는 왕점이 좋죠 [3]	해갤러(221.160)	12:01	93	0
9562488	커피, 상현<<의주빈마다 말 다른 이유가 뭔지 [1]	ㅇㅇ(118.235)	12:01	32	0
9562487	골프 goat 누구인지 ?? [3]	ㅇㅇ(118.235)	12:00	41	0
9562486	근데 범바오 재능 안보인다는 놈들은 ㄹㅇ 야구 보면 안되는 [2]	ㅇㅇ(118.235)	12:00	110	2
9562484	범바오 배트기술은 이미 완성형이라고 평가받음 [1]	해갤러(211.234)	12:00	66	0
9562482	근데 이러면 김범석 거르고 김민석 뽑은 성단장은 [5]	ㅇㅇ	11:59	90	1
9562481	김문수 대통령 1호 공약 [1]	ㅇㅇ(218.155)	11:59	104	4
9562480	운동안하고 식사량만 줄여도 살빠지는	해갤러(211.234)	11:59	27	0
9562479	지금까지 살면서 갔던 온천중에 제일 좋았던곳 어디임? [1]	ㅇㅇ(211.234)	11:59	16	0
9562478	정작 태축노들 희판신 볼차는 프로그램 절대 섭외 안하는 [7]	ㅇㅇ(223.38)	11:59	90	1
9562477	돼지들은 음식을 숨쉬듯이 먹는	ㅇㅇ(223.33)	11:59	21	0
9562476	대졸스랑 범바오 비교는 심하네요	ㅇㅇ(211.36)	11:59	26	0
9562475	그럼 범석군이 살때문에 오히려 고평가인건지 ㅡㅡ	해갤러(218.152)	11:59	18	0
9562474	윤버지 체포됐다고 신난 홍어 많네요	ㅇㅇ(211.246)	11:58	44	0
9562473	한 포지션 두 선수를 투수 유형따라 쓰는걸 뭐라하죠 [5]	ㅇㅇ(211.36)	11:58	70	0
9562471	범바오 여친 그냥 셀럽이 목표 아닌지	ㅇㅇ(118.235)	11:58	38	2
9562470	점심밥 ㅁㅌㅊ인지 [2]	ㅇㅇ	11:58	65	0
9562469	근데 밥먹고 바로 양치하는게 ㄹㅇ 직빵인 [4]	ㅇㅇ(58.126)	11:58	100	0
9562468	의대증원, 전공의처단을 화교볼로 커트해내는게	ㅇㅇ(211.234)	11:58	41	0
9562467	범바오 굳이 살뺄 필요 있는지? [3]	해갤러(218.152)	11:57	71	0
9562466	이대호는 살 적당한 때도 있어서 범바오랑 비교 불가졍 [1]	ㅇㅇ(118.235)	11:57	37	0
9562465	졸카이데일리가 이제 새로운 지령대인지	ㅇㅇ	11:57	15	0
9562463	조선일보 오늘 구내식당 점심메뉴 떴네요?	ㅇㅇ(39.7)	11:56	59	0
9562461	근데 창민신한테 3대가 의미가 있는지? [2]	ㅇㅇ(211.36)	11:56	53	0
9562460	범바오는 40전에 보트탈까봐 걱정됩니다	해갤러(211.234)	11:56	20	0
9562459	범석커크는 야구를 못하니까 문제인거라고요 [4]	해갤러(118.235)	11:56	58	0
뉴스	6년 만 돌아온 ‘썰전’…전원책 “尹, 내란죄로 보기 힘들어” vs 박범계 “파면 사유, 강물처럼 흘러”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