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가 무조건 정당하다는 건 진짜 흑마구죠

탄핵소추가 무조건 정당하다는 건 진짜 흑마구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12.27 22:48:39

조회 194 추천 0 댓글 46

탄핵도 계엄처럼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곳이 사법부냐 입법부냐 차이가 있는거죠.

국회가 민주국가의 최고의결기구고, 국민의 대표니만큼 잘못된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뿐(그리고 그게 맞고요), 의결정족수 채웠으니 정당한 탄핵이라는 주장은 대통령이 했으니 정당한 계엄이라는 주장과 별 다를 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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