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때는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이니까 반대한 거죠

박근혜 때는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이니까 반대한 거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12.18 23:24:26

조회 31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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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당한 대통령 대신에 대행이 후임자를 골라야 되는 건데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 고르는 건 부적절하죠.

반면에 이번에는 국회 몫이라서 대행은 임명만 하는 거지 재판관 선택에 간섭이 거의 없으니 임명해도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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