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오피셜] 윤석열 대통령 각하 승리 확정.JPG앱에서 작성

ㅇㅇ(117.111) 2024.12.18 16:41:09
조회 5517 추천 86 댓글 62
														

25bcde2be4c630eb3cef84e6468376698d202b539a53092d3803ad5fde6bc2da3de70201ffb4ffd7e05b

2fbcc323e7d334aa51b1d3a24780696f5f8d00100e9c6dab671801510b35fcc881e27ef0a342c1f09ec0bf4cd55ebcc02edd2447856750

2fbcc323e7d334aa51b1d3a24780696f5f8d00100e9c6dab671801510b37fcc8364d798034936af4cae0bdad6b22405144b57e1584329b15

1. 내란죄 성립되려면 '폭동 행위'가 있어야 함
2. 여기서 말하는 폭동은 지역 장악, 소요 사태 등 권력 기능 상실하게 만드는 경우
3.. 이번 사태에서 그런 '폭동 행위'는 없었음
4. 유리창 깬거를 폭동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기존 판례와 맞지 않음
5. 설령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했더라도 '폭동'은 전혀 없었음

결론은 내란죄 성립되지 않음

그래서 지금 민ㅈ당이랑 찢이 아무리 탄핵 여론을 만들더라도 헌재가 정상적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탄핵인용은 불가한거임

물론 헌재가 여론대로가 아니라 '법대로' 판결을 안한다는게 문제긴 하지만...

추천 비추천

86

고정닉 5

96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9848022 어차피 저 인생 망했는데 재계엄 ㄱㄱ 해갤러(211.246) 03.07 10 0
9848021 1주일 안에 검찰 항고 없으면 석방이라는데 그럼 항고하면 [2] ㅇㅇ(211.234) 03.07 76 0
9848020 검찰총장 이새끼가 빨리 의견 내야 ㅋㅋㅋ ㅇㅇ(218.150) 03.07 28 0
9848019 지금 어느 야구 팀갤도 분위기 석재하네요 ㅋㅋ [1] ㅇㅇ(180.70) 03.07 83 2
9848018 판사들 내에서도 급이라는게 있나 보더군요 해갤러(221.152) 03.07 29 0
9848017 충격실화) 공수처와 윤석열을 동시에 탄생시킨 사람 [8] ㅇㅇ(118.235) 03.07 2000 86
9848016 1주일 뒤면 탄핵 인용되고 대통령 아니라서 해갤러(106.101) 03.07 36 1
9848015 날씨도 풀리고 국힘 다저스 다같이 모여서 시위하자 해갤러(49.172) 03.07 18 0
9848014 "쓰레기같은 집단은... 없어져야 한다" ㅇㅇ(223.39) 03.07 30 0
9848013 반응 보면 탄핵 기각된줄ㅋㅋ 해갤러(106.101) 03.07 60 4
9848012 아들들아 ㅇㅇ(223.38) 03.07 19 0
9848011 졸수처가 병신이라 구속취소는 정배였죠 ㅇㅇ(175.223) 03.07 23 0
9848010 1주일 뒤에 석방이면 아무 의미 없죠 ㅇㅇ(211.228) 03.07 56 0
9848009 갑자기 온갖 간신들이 윤버지한테 머리박네요? ㅇㅇ(58.29) 03.07 25 0
9848006 두창신 바로오는거 아니네요 쥴리신 환영파티 준비할 시간 확보한 ㅇㅇ(211.234) 03.07 29 0
9848005 해야갤 1찍<-- 걍 동물원 동물 취급해야겟 real [3] ㅇㅇ(211.36) 03.07 46 1
9848004 이러다 한화가 우승하는거 아닌지? 해갤러(49.172) 03.07 13 0
9848003 [공지] 개야갤 일동은 윤버지의 석방을 환영합니다 [4] ㅇㅇ(223.38) 03.07 131 25
9848002 제가 도파민충이긴한데 구속취소뜰땐 좀 멘탈터진 해갤러(175.113) 03.07 52 0
9848001 "야, 형이 좆으로 보였어?" ㅇㅇ(153.33) 03.07 51 3
9848000 두창신 기각 가능성 있는건지? [2] 해갤러(211.246) 03.07 107 0
9847999 윤버지 바로 풀려나는것도 아닌데 다저스 호들갑이 개 꿀잼 [1] 위선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52 1
9847998 법원피셜 공수처 쿠데타네요 [4] ㅇㅇ(211.234) 03.07 111 0
9847997 릅버지 8연승ㅋ [6] 해갤러(175.113) 03.07 70 0
9847996 시발 이러다가 k리그가 kbo 잡는거 아님?? 해갤러(49.172) 03.07 18 0
9847995 근데 왜 분위기가 역전만루병호 친거 마냥 좋아하는지 [4] ㅇㅇ(211.248) 03.07 131 6
9847994 동훈신 석열신 둘이서 짠거아닐지? [1] 해갤러(119.202) 03.07 44 0
9847993 이분은 살아날 구멍이 안보이는 ㅋㅋㅋㅋ [3] ㅇㅇ(223.38) 03.07 161 3
9847992 저만 대곡공룡이님 호감인지? ㅇㅇ(211.234) 03.07 13 0
9847991 은근 준끄바랑 개가발이랑 한몸인거같은 ㅇㅇ(211.234) 03.07 17 0
9847990 윤버지 지금 바로 풀려나는 것도 아니네요? ㅇㅇ(121.145) 03.07 49 0
9847989 하위국이 생각보다 월드컵 조별예선 잘 뚫던 [4] 해갤러(211.234) 03.07 42 0
9847988 탄핵인용은 그냥 당연한건데 이걸 행회돌리네 ㅇㅇ(175.206) 03.07 22 1
9847986 “아 씨발… 이러면 나가린데” ㅇㅇ(222.120) 03.07 91 4
9847984 탄핵기각-> 이제 무한 계엄하겠네? ㅇㅇ(211.235) 03.07 36 0
9847982 운버지 정몽규 처럼 4선만 해주시면 안되는지?? 해갤러(49.172) 03.07 12 0
9847981 가발신 도게자....jpg ㅇㅇ(223.39) 03.07 67 1
9847980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가 말같은 소리인지 [1] ㅇㅇ(106.101) 03.07 30 0
9847979 윤버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7일 후에 나오는거네요? [1] ㅇㅇ(59.15) 03.07 95 2
9847978 그냥 중앙지법서 경찰이 내란죄 수사하라고 명령 내린거임 [2] ㅇㅇ(218.150) 03.07 62 0
9847977 1주일안에 항고안하면 석방 ㅇㅇ(39.7) 03.07 23 0
9847976 이와중에 펨코 끄바견 기적의 논리 입갤ㅋㅋㅋㅋㅋ [1] ㅇㅇ(211.36) 03.07 52 1
9847975 윤버지가 오늘 뭐 마시는지 밝히면 그 술은 품절나겠네요 해갤러(118.235) 03.07 26 0
9847974 곽종근을 만주당이 유튜브 대려가서 진술시킨것도 해갤러(211.225) 03.07 24 0
9847973 그냥 순리대로 경찰 수사 검찰 기소 이렇게했어야 ㅇㅇ(211.234) 03.07 13 0
9847972 개야갤럼들 누구 보트타기바라면 욕하는게아니라 빨아야죠 ㄹㅇ ㅇㅇ(118.235) 03.07 7 0
9847971 여기 오형인데 부모님 전부다 오형이 아닌 케이스있냐 ㅇㅇ(118.235) 03.07 14 0
9847970 이분들 반응보니 윤버지가 승리한게 맞는거 같네요 키리가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66 3
9847968 이재용도 석방되고 치킨으로 사회물먹었는데 ㅇㅇ(223.38) 03.07 41 3
9847967 윤석열 탄핵되면 지지했던 놈들 잡혀가는지? ㅇㅇ(118.235) 03.07 23 0
뉴스 어노브, ‘오 드 퍼퓸’ 출시… 세븐틴 민규·노윤서와 함께한 감각적 화보 공개 디시트렌드 03.0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