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입장에서는 단순한거 아닌가요?

해갤러(175.127) 2024.12.16 15:43:25

조회 42 추천 0 댓글 0

계엄령으로 군인들 동원하여 국회 점령 시도 하였는데 이것이 위헌 사항인지 아닌지?

1. 위헌 이다

2. 위헌 아니다

단, 2번일 경우 앞으로 대통령은 지 꼴리는대로 계엄령 선포하여 국회 점령 할 수 있다는 판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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