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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던앱에서 작성

ㅅㅅㅎ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15 01:24:35
조회 67 추천 0 댓글 3
														

형사상 불소추인건 맞는데 그 이전부터 열렸던 재판에 대한 규정은 딱히 없어서 견해가 갈린다던
실질적으로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을 날리는건 불가능할것같긴 한데 이왕이면 날아갈 걱정 없는 대통령이 뽑혔으면 좋겠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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