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노들 간첩법 개정 반대이유 가져오라길래 가져왔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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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갤러(211.234) 2024.12.12 21:40:22

조회 122 추천 4 댓글 2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함께 당론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 흐름에 따른 것으로, 만약 국민의힘 당론대로 국정원의 수사권까지 복원된다면 모든 국민에 대한 간첩 조사를 넘어 간첩 수사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완전한 군사독재정권에 부역했던 정보기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기밀의 개념에 관하여 법률에 아무런 제한요소를 두지 않은 채, 대법원 판례의 기존 해석을 전제로 하는 이 개정안은 국정원의 국내 민간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가능하게 한다. 이같은 개정안이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독일 형법은 국가기밀의 개념을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그 접근을 허용하고 타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지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최소한의 실체적 · 절차적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왜 아무도 반박을 못하는건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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