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 반대이유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네요

해외야구 갤러리

1/1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왔습니다 사이트 이름은 밝히면 싫어하실까봐 말하진 않겠습니다. 최근 이 곳의 정치성향, 취미가 저와 잘 맞는것 같아서 정착해보려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ㅇㅇ

간첩법 개정 반대이유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네요앱에서 작성

해갤러(211.234) 2024.12.12 21:26:51

조회 48 추천 0 댓글 0

[성명] 이른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 반대한다

국정원 권한 남용으로 간첩혐의자 양산과 민간사찰 등 인권침해 우려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김승원 의원)가 형법 제98조 개정과 제98조의2 신설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기존의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는 행위’에서 ‘적국,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를 위하여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 · 수집 · 누설 · 전달 · 중개하는 행위’로 수정 · 신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적국 이외에 외국 등으로 대상을 확장하면서도, 모호한 의미의 국가기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종국에는 국가정보원의 국내 사안에 대한 폭넓은 개입을 용인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간첩죄의 ‘국가기밀’의 개념과 관련하여 비공지성(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정보)과 실질비성(실질적인 비밀정보)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개정안에 적용한다면 외국 등과 의사연락하는 국민 누구라도 국정원의 간첩혐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함께 당론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 흐름에 따른 것으로, 만약 국민의힘 당론대로 국정원의 수사권까지 복원된다면 모든 국민에 대한 간첩 조사를 넘어 간첩 수사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완전한 군사독재정권에 부역했던 정보기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기밀의 개념에 관하여 법률에 아무런 제한요소를 두지 않은 채, 대법원 판례의 기존 해석을 전제로 하는 이 개정안은 국정원의 국내 민간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가능하게 한다. 이같은 개정안이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독일 형법은 국가기밀의 개념을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그 접근을 허용하고 타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지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최소한의 실체적 · 절차적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극화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 개정으로 인해 국가비밀정보기관의 무고한 간첩혐의자 양산 위험과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사찰 등 권한 남용을 감수할 수는 없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인권에 너무나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급한 재논의를 촉구한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9315059	군대에서 512k로 고문당해봄	ㅇㅇ(223.62)	12.12	39	0
9315058	가발신 이제 그냥 유방작은 끄바신 되는지	ㅇㅇ(223.39)	12.12	18	0
9315057	짤녀랑 결혼하고 싶네요 [2]	해갤러(221.150)	12.12	69	0
9315056	개야갤 여러분은 근데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지 [12]	도긩찬호맘	12.12	66	0
9315055	돌아가는 꼴 보니 SBS는 개두창한테 베팅했네요 [2]	ㅇㅇ(39.7)	12.12	74	0
9315054	지금까지 부정선거 재판결과 선관위가 126전 126승인 이유가 있었네요 [4]	해갤러(138.199)	12.12	77	0
9315051	통구이들이 뭐 아는척 할땐 흘려들으면 되죠ㅋㅋ	ㅇㅇ(117.111)	12.12	25	0
9315050	한녀고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203.229)	12.12	72	0
9315049	윤버지 진짜 헌재에서 기각받을 자신 있나보네요 [4]	ㅇㅇ(118.235)	12.12	94	0
9315048	정 선관위 털고 싶으면 [2]	ㅇㅇ(223.38)	12.12	45	0
9315047	근데 아직도 대중들은 윤석열 잘못인줄 알고있어?? [1]	ㅇㅇ(106.102)	12.12	35	0
9315046	윤통 이제 탄핵될건데 가발은 어떻게 됨? [2]	ㅇㅇ(23.106)	12.12	44	0
9315045	님들 폰 충전기 살에대면 전기통하는지 원래 [8]	ㅇㅇ(1.245)	12.12	69	0
9315043	중국은 몰라도 러시아하고는 척지면 안되죠 [2]	ㅂㅋㄷ(118.235)	12.12	58	3
9315042	동아리에서 골든글러브 수상자 맞추기 이벤트하는데 [3]	여하	12.12	42	0
9315041	틀구이들 광우뻥 욕하더니 지금 자기들이 그꼴이라는거 알긴할지ㅋㅋ	ㅇㅇ(121.166)	12.12	19	0
9315040	구이노들 사실 간첩법 뭐가 개정됐는지도 몰랐던거아닌지? [2]	해갤러(211.234)	12.12	55	0
9315039	차기대통령 세균신 응원합니다.	ㅇㅇ(211.234)	12.12	18	0
9315038	틀구이들 맨날 우린 엘리트다 하면서	ㅇㅇ	12.12	28	1
9315037	틀구이신들은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죠	ㅇㅇ(118.235)	12.12	43	0
9315035	윤버지 거의 실베의 인간화 수준인것 같네요	ㅇㅇ(121.160)	12.12	41	0
9315034	'文 후원기업'에 보안 맡기고 국정원 점검 거부한 선관위 [1]	ㅇㅇ(14.46)	12.12	36	1
9315033	매불쇼 이게 털보신 넘은건지? [1]	ㅇㅇ(118.235)	12.12	49	0
9315031	두창신도 그건 알죠. 빼박캔트 증거 나와도 인정 안할거	ㅇㅇ(39.7)	12.12	19	0
9315030	이재명 2심에서도 징역형 유지되면 [3]	ㅇㅇ(211.234)	12.12	74	0
9315029	통구이들 두창이 카르텔몰이에 물개박수치더만 ㅋㅋ [3]	ㅇㅇ(117.111)	12.12	51	0
9315028	전남대 명지대 어디 가나요? [2]	ㅇㅇ(211.246)	12.12	42	0
9315026	국힘 당게에서 한동훈이 이재명 이길수 잇다고 하던데 ㅋㅋ [1]	ㅇㅇ(23.106)	12.12	34	0
9315025	부정선거 <- 이거 스트여도 이제 아무도 안믿죠ㅋㅋ [1]	ㅇㅇ(223.62)	12.12	69	0
9315021	중위 여행 중에 야끼대통령GOAT반려견에서 4만엔 쓰고 나온 [1]	해갤러(118.235)	12.12	30	0
9315020	구이분들 선관위 어쩌구하는데 개두창보고 특검이나 받으라해요	ㅇㅇ(121.166)	12.12	23	0
9315019	아파트 로제신 주걱턱 엄청 심한편 아닌지? [3]	ㅇㅇ(218.144)	12.12	99	0
9315017	민베님은 이제 좋아하는 걸그룹도 갈라치기 하시네요 후후 [3]	도긩찬호맘	12.12	37	1
9315016	근데 세상에 어떤 노예한테 월급통장 만들어주는지? ㅋㅋㅋ [2]	ㅇㅇ(118.235)	12.12	51	0
9315014	상위국 능지가 처참한게 형상기억용지 이런 개소리를 해도 [2]	ㅇㅇ(118.235)	12.12	80	2
9315013	근데 알론소 메츠한테 버림 당한것 같은데	해갤러(218.157)	12.12	21	0
9315012	선관위←은근 수상하죠? 당당하지 못하고? 캐삭빵 뜨자니까 도망가고?	ㅇㅇ(39.7)	12.12	37	0
9315011	두창신 덕분에 유럽거지에 군대 파병은 안해서 다행이긴 하네요	ㅇㅇ(223.39)	12.12	27	0
9315010	사람들이 잘 모르는 염전노예사건...	ㅇㅇ(218.159)	12.12	30	1
9315009	??? : 야구 새끼들아 희소식을 알려주러 왔다.	ㅇㅇ(118.235)	12.12	32	1
9315008	구이노들 간첩법 개정 반대이유 가져오라길래 가져왔더니 [2]	해갤러(211.234)	12.12	90	4
9315007	이젠 증거를 찾아도 만들어냈다고 우기면 할말없는 시점이라	ㅇㅇ(59.7)	12.12	23	0
9315006	도긩찬호맘님 신안 가서 정훈교육 받으셨는지	ㅇㅇ(211.234)	12.12	17	0
9315005	전라도의 민주당 몰표와 경상도의 국짐 몰표는 엄연히 다르죠. [2]	ㅇㅇ(106.101)	12.12	45	0
9315004	국회가결은 무조건이지만 헌재에서는 두창신이 이길거같은 [5]	ㅇㅇ	12.12	100	0
9315003	뉴진스 5선발과 1선발 [7]	민지베어스	12.12	150	0
9315001	럼프신 푸틴신한테 체면 좀 구겼네요 ㅋㅋㅋㅋ	ㅇㅇ(182.217)	12.12	42	0
9315000	근데 빼박증거떠도 민심역전 안될거같은데요 [2]	ㅇㅇ(211.234)	12.12	63	0
9314998	새삼 문재인이대단한게 중국 미국 둘다한테 욕먹어가며 중립유지했음 [2]	ㅇㅇ(106.101)	12.12	48	0
9314997	몇개월뒤 이재명 대통령이니 받아 들어야지	ㅇㅇ(23.106)	12.12	18	0
뉴스	[포토] 진영, 남자다움 폭발	디시트렌드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