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으로 내란죄가 맞습니다

1/1

자루신 뉴스 등판 ㅋㅋㅋㅋㅋ 찍찍 모자쓰고있네요 ㅋㅋㅋㅋ 작성자 : ㅇㅇ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맞습니다 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04 09:44:42

조회 88 추천 3 댓글 1

군사력을 동원해서 국회의 의사절차를 방해한 것이 삼권분립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정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명백한 내란죄죠.

그리고 1995년 신군부 재판 판례에선 군사적으로 국회의 의사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으로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내란죄는 대통령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아서 설사 국회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즉시 파면입니다.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9219969	근데 준끄바 중도보수 맞기는하나요? [1]	ㅇㅇ(222.107)	12.04	59	0
9219968	동훈신 사석에서는 두창신 뭐라고부를지 궁금한	ㅇㅇ(118.235)	12.04	31	0
9219967	두창신 누구한테 조종당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jpg [1]	ㅇㅇ(110.12)	12.04	69	0
9219966	"자....이제 마지막 라운드, 힘냅시다"	ㅇㅇ(210.126)	12.04	63	3
9219964	가발신 체포조에 개빡치신 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219.254)	12.04	184	2
9219963	두창견들 특징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못하는 말 커뮤에서 배설하는거죠 ㅋㅋ [1]	ㅇㅇ(218.149)	12.04	61	2
9219962	쥴리신 입장문뜬거잇는지?	해갤러(1.217)	12.04	6	0
9219961	재명신 석열신 둘다 금수저출신인지? [1]	해갤러(211.234)	12.04	58	0
9219960	부부전용깜빵 만들어준다면 두창신 조용히 들어가실거같은 [2]	ㅇㅇ(39.7)	12.04	39	0
9219958	근데 동훈신 이번 계엄령으로 ufc인거 확실한거죠??	ㅇㅇ(172.226)	12.04	30	0
9219957	계엄 목표는 국회마비가 아니였던거같은	ㅇㅇ	12.04	60	0
9219956	친한들 탄핵 찬성표 던지겠는데요 저거보니?	ㅇㅇ	12.04	46	0
9219955	이 새끼 진짜 뭐죠??????????????????????????? [1]	ㅇㅇ(106.101)	12.04	231	9
9219954	깜빵 가더라도 부부끼리 같이 가시려는건지? [1]	ㅇㅇ(106.102)	12.04	60	1
9219953	과학 분야 노벨상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음	해갤러(61.79)	12.04	25	0
9219952	정알못인데 문크 정치력만 따지면 어느정도인지?? [1]	해갤러(121.148)	12.04	22	0
9219951	지금 뭐 출시해도 화재성 확보 어렵나요? [3]	☆해원☆	12.04	69	0
9219950	두창신 역전 타티스할수있는 방법없는지 [4]	ㅇㅇ(106.101)	12.04	79	0
9219949	두창신 이건 진짜 미쳤네요ㅋㅋㅋㅋㅋㅋ [8]	ㅇㅇ(125.209)	12.04	316	13
9219947	이성과 논리 찾던 2찍노들 갑자기 두창신 막나가니까	ㅇㅇ(121.125)	12.04	38	0
9219946	체포조 저만 팩팩한지?	ㅇㅇ(118.35)	12.04	64	4
9219945	차라리 내각제가 낫지않을까요 진짜로 [4]	ㅇㅇ(118.235)	12.04	85	0
9219944	한동훈, '체포조' 강력항의에 윤석열 '포고령 위반했잖아?' [43]	ㅇㅇ(218.38)	12.04	3526	61
9219943	이짤 태웃기네요 ㅋㅋㅋㅋ	ㅇㅇ(182.218)	12.04	62	0
9219942	두창신 어제 10시반 이후로 술 몇잔 마셨나요? [1]	ㅇㅇ(122.45)	12.04	30	0
9219941	두창신 쿠데타 실패한 이유 떴네요.jpg	ㅇㅇ(110.12)	12.04	56	1
9219940	계엄볼 야구 비시즌에 터뜨린게 좆같네요	ㅇㅇ(58.228)	12.04	44	0
9219939	두창견분들 밖에서 계엄 옹호하면 인간조무사 취급당하니까 [2]	ㅇㅇ	12.04	135	10
9219938	윤석열 = 보수 노무현 맞네요.jpg [1]	해갤러(221.165)	12.04	46	0
9219937	북한이 깝치지 못한 유일한 사건들 jpg [1]	ㅇㅇ(118.235)	12.04	135	9
9219936	근데 펨코노들 개혁신당이 답이라는데	ㅇㅇ(222.107)	12.04	40	2
9219933	덕수신 vs 고건하면 누가 커리어 우윈지 [2]	ㅇㅇ(58.123)	12.04	66	0
9219932	한강노벨상이 왜 스찌인지	ㅇㅇ	12.04	21	0
9219931	개쩌는거 릴됐었네요 ㄷㄷ 4580026 ㄷㄷ	해갤러(113.30)	12.04	18	0
9219930	정은신 은근 씹게이네요	ㅇㅇ(59.10)	12.04	21	0
9219927	석열신 지지율 몇%찍을까요??	ㅇㅇ(106.102)	12.04	37	2
9219926	개두창 계엄 선포할 때 개야갤 반응들 석재하네요	ㅇㅇ(106.101)	12.04	43	0
9219925	지원슈어저)추경호는 역적이나 다름없다,	ㅇㅇ	12.04	26	0
9219924	석열신 탄핵 안당하면 그거대로 또 괴로운일 아닌지 [1]	해갤러(14.40)	12.04	42	0
9219923	근데 이거 뭔상황인지?	ㅇㅇ(106.101)	12.04	43	0
9219922	용택대학교분들 대자보 붙이는거 뻘하게 웃기네요	ㅇㅇ(211.234)	12.04	38	0
9219921	홍어들 논리면 이재명+민주당도 내란이죠 [37]	ㅇㅇ(118.235)	12.04	2291	94
9219920	계엄령 선포하는 대통령.jpg	해갤러(211.187)	12.04	47	0
9219918	계엄령 왜 하필 10시 30에 한건지 나왔네요 ㅋㅋㅋ [2]	ㅇㅇ(223.39)	12.04	184	2
9219917	진짜 WWE는 북괴죠	ㅇㅇ(182.218)	12.04	63	3
9219916	지금 똥풍선날리면 2차계엄 악셀에 북폭 가능성 있는지??	ㅇㅇ(118.235)	12.04	40	0
9219915	여정신 아가리 털 타이밍 아닌가	ㅇㅇ(125.128)	12.04	11	0
9219914	이제보니 팀 카지노가 문제네요.jpg	ㅇㅇ(211.234)	12.04	25	0
9219913	이거보고도 wwe 타령하는 분들은 [4]	ㅇㅇ(219.254)	12.04	216	12
9219912	두창신 오늘밤에 2차 계엄볼 던지면 체포가능한가요?	해갤러(118.235)	12.04	36	0
뉴스	HYNN(박혜원), 겨울 감성 발라드 ‘이너말’ 가사+뮤비 티저 공개	디시트렌드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