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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요청으로 올림픽 취소시 IOC 손배 요구가능성…불평등조약

ㅇㅇ(221.165) 2021.05.28 15:36:30
조회 57 추천 0 댓글 6

일본의 코로나19 감염 상황 악화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취소론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만일 일본 측의 요청으로 취소될 경우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언론이 분석했다.

28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 측이 체결한 '개최도시계약'을 주목했다. 이 계약은 올림픽 취소에 관한 권리와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신문은 "그 내용은 압도적으로 IOC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측이 중지(취소)를 요구한 경우 IOC가 거액의 배상금을 요청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개최도시계약은 2020년 도쿄올림픽이 결정된 2013년 9월7일 체결됐다. IOC와 도쿄(東京)도, 일본올림픽위원회(JOC), 대회조직위원회가 주고받은 이 계약문서를 보면 "불평등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늘어서 있다"고 신문은 비판했다.

취소할 권리는 일본에게는 없으며 IOC만 가진다. "참가자의 안전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심각히 위협 받는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IOC가 취소할 수 있다.

계약에는 일본 측이 "어떠한 형태의 보상, 손해배상 또는 기타 배상, 또는 어떠한 종류의 구제에 대한 청구 및 권리를 포기"한다고 명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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