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적법'

ㅇㅇ(211.208) 2024.07.18 14:46:24

조회 135 추천 1 댓글 4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국내에서 동성부부의 사회보장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씨 승으로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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