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 아이템베이나 아이템매니아에 접속이 되지 않으면서

아이템거래가 불법이라, 법개정으로 사이트가 패쇄되었다 어쨌다 하는 글들이 많아서 올립니다.

먼저 아이템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단, \'불법아이템\' 거래가 불법이죠.

아이템거래를 막는 헌법이 개정되었다는 소리는 완전 헛소리이구요.

헌법은 현재 국회를 통해 국민투표에 의하여만 개정될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헌법 개정한다는 소리를 한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죠. 기껏 게임아이템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기 위해 국민이 투표를 한다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로서 개인이 정당하게 취득한 물건은 마음껏 사고 팔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게임을 불법적으로 하나요? 절대로 아니죠.

pc방에서 혹은 계정비를 내고 합법적으로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취득한 게임머니, 아이템등을 사고 파는 것은 적어도 불법이 될수는 없습니다.

그럼 아이템거래가 불법인 경우는 무엇이냐.

어찌보면 아주 당연하겠지만,

복제한 아이템을 거래한 경우, 해킹해서 얻은 아이템을 거래한 경우, 아이템획득을 목적으로 \'작업장\'을 개설하여 획득한 아이템을 거래하는 경우 등등을 말합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득한 \'불법아이템\', 그것을 거래하는것이 불법입니다.

1년전 바다이야기 사건후, 게임관련 법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일반아이템 거래도 불법으로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그후의 이야기는 더이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다이야기 경우도 바다이야기에서 도박을 하는 자체가 불법이므로 거기서 취득한 재화를 거래하는것도 불법이라 할 수 있는거구요.

다만, 현재 아이템거래가 완전히 법 테두리 안에서 완전한 합법이다 라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아직 이에 관련된 제대로된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화부는 현재 개인 간에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아이템 거래를 포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 이라는

기사에서 개인 대 개인간에 아이템 거래는 곧 합법적인 법률 테두리안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아이템거래가 불법이 아니므로 인터넷 상 아이템거래 사이트가 운영될수도 있는것이고, 아이템거래에 사기를 당한경우 보호받을 수도 있는것이죠. 즉, 아이템사기는 사이버범죄에 해당하므로 처벌받을 수 있는것이죠.

그럼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