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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문제 지피티한테 물어봤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16 12:02:40
조회 850 추천 13 댓글 11

게임 재화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현금화해 수익을 몇억 단위**로 얻었다면, 이는 국세청 신고 시 상당한 세무적,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단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1. **세법 상 문제**
#### (1) **사업 소득으로 간주**
- **반복적, 지속적으로 재화를 현금화**했다면, 이는 개인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한 경우, **무등록 사업자로 간주**되어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및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2) **미신고 소득에 대한 세금 추징**
- **미신고 소득**이 발견되면, 소득세와 함께 **가산세 및 납부 지연 이자**가 부과됩니다.
  - 소득세: 누진세율 (6% ~ 45%) 적용
  -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9.125% 수준
  - 예: 5억 원의 미신고 소득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를 계산하면:
    - 소득세(약 1.5억 원) + 가산세(약 3천만 원 이상) = **1.8억 원 이상**의 세금 추징 가능.

#### (3) **과거 모든 소득 조사**
- 국세청은 **최근 5년 또는 10년간의 금융 거래 기록**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은행 계좌 내역, 송금 기록 등을 추적해 추가적인 신고 누락 소득을 찾아내 추징할 수 있습니다.

---

### 2. **법적 문제**
#### (1) **조세 포탈(탈세) 혐의**
- 몇억 단위의 소득을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조세 포탈**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형사 처벌 수위**:
    - 미납 세액이 5억 원 이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납 세액의 2배~5배 벌금.
    - 미납 세액이 5억 원 미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납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2) **게임사 약관 위반**
- 대부분의 게임사는 **게임 재화의 현금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신고 과정에서 게임 내 활동 내역이 드러날 경우, 게임사가 계정 정지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 **불법 행위 추가 조사**
- 재화를 얻는 과정에서 **매크로, 버그 악용, 계정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 추가적인 형사 처벌(사기죄, 업무방해죄 등)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3. **몇억 단위 소득에 따른 결과**
#### **(1) 세무적 결과**
- **추징세 및 가산세**:
  - 소득세: 누진세율에 따라 약 30~45%의 세율 적용.
  - 가산세: 신고 누락 금액의 20% 이상.
  - **예상 부담액**: 5억 원 미신고 시, 약 **2억 원 이상의 세금 및 가산세**.

#### **(2) 형사 처벌 가능성**
- 탈세 혐의로 형사 고발될 경우, **징역형**이나 **고액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

#### **(3) 게임사 제재**
- **계정 정지** 및 **손해 배상 청구** 가능성.

#### **(4) 금융 거래 제한**
- 국세청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좌 추적**으로 인해 금융 거래의 신뢰도 하락.

---

### 4.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1. **자발적 수정 신고**
   - 국세청에 **자진 신고**를 하면 가산세와 형사 처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세청의 **세금 신고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면 일부 가산세 감면 가능.

2. **전문가 상담**
   -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즉시 상담하여, 신고 및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

3. **수익 정산 및 증빙 자료 준비**
   - 모든 소득 내역, 거래 기록, 세금 계산 근거를 정리해 제출.

---

### 5. **결론**
게임 재화를 몇 년간 현금화하여 **몇억 단위의 소득**을 얻었다면, 국세청 신고로 인해 **탈세 혐의, 추징 세금, 형사 처벌**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진 신고 및 전문가 도움**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사문파 개개인이 5억씩 수익 올리지는 못했겠지만
진짜 걸려버리면 세금 상당할듯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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