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세금문제 지피티한테 물어봤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16 12:02:40
조회 747 추천 13 댓글 11

게임 재화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현금화해 수익을 몇억 단위**로 얻었다면, 이는 국세청 신고 시 상당한 세무적,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단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1. **세법 상 문제**
#### (1) **사업 소득으로 간주**
- **반복적, 지속적으로 재화를 현금화**했다면, 이는 개인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한 경우, **무등록 사업자로 간주**되어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및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2) **미신고 소득에 대한 세금 추징**
- **미신고 소득**이 발견되면, 소득세와 함께 **가산세 및 납부 지연 이자**가 부과됩니다.
  - 소득세: 누진세율 (6% ~ 45%) 적용
  -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9.125% 수준
  - 예: 5억 원의 미신고 소득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를 계산하면:
    - 소득세(약 1.5억 원) + 가산세(약 3천만 원 이상) = **1.8억 원 이상**의 세금 추징 가능.

#### (3) **과거 모든 소득 조사**
- 국세청은 **최근 5년 또는 10년간의 금융 거래 기록**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은행 계좌 내역, 송금 기록 등을 추적해 추가적인 신고 누락 소득을 찾아내 추징할 수 있습니다.

---

### 2. **법적 문제**
#### (1) **조세 포탈(탈세) 혐의**
- 몇억 단위의 소득을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조세 포탈**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형사 처벌 수위**:
    - 미납 세액이 5억 원 이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납 세액의 2배~5배 벌금.
    - 미납 세액이 5억 원 미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납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2) **게임사 약관 위반**
- 대부분의 게임사는 **게임 재화의 현금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신고 과정에서 게임 내 활동 내역이 드러날 경우, 게임사가 계정 정지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 **불법 행위 추가 조사**
- 재화를 얻는 과정에서 **매크로, 버그 악용, 계정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 추가적인 형사 처벌(사기죄, 업무방해죄 등)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3. **몇억 단위 소득에 따른 결과**
#### **(1) 세무적 결과**
- **추징세 및 가산세**:
  - 소득세: 누진세율에 따라 약 30~45%의 세율 적용.
  - 가산세: 신고 누락 금액의 20% 이상.
  - **예상 부담액**: 5억 원 미신고 시, 약 **2억 원 이상의 세금 및 가산세**.

#### **(2) 형사 처벌 가능성**
- 탈세 혐의로 형사 고발될 경우, **징역형**이나 **고액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

#### **(3) 게임사 제재**
- **계정 정지** 및 **손해 배상 청구** 가능성.

#### **(4) 금융 거래 제한**
- 국세청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좌 추적**으로 인해 금융 거래의 신뢰도 하락.

---

### 4.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1. **자발적 수정 신고**
   - 국세청에 **자진 신고**를 하면 가산세와 형사 처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세청의 **세금 신고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면 일부 가산세 감면 가능.

2. **전문가 상담**
   -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즉시 상담하여, 신고 및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

3. **수익 정산 및 증빙 자료 준비**
   - 모든 소득 내역, 거래 기록, 세금 계산 근거를 정리해 제출.

---

### 5. **결론**
게임 재화를 몇 년간 현금화하여 **몇억 단위의 소득**을 얻었다면, 국세청 신고로 인해 **탈세 혐의, 추징 세금, 형사 처벌**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진 신고 및 전문가 도움**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사문파 개개인이 5억씩 수익 올리지는 못했겠지만
진짜 걸려버리면 세금 상당할듯 ㄷㄷ

추천 비추천

13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2904837 격전지에서 쌀캐던 앰생새끼들 바클하던데 ㅇㅇ(39.7) 12.17 71 0
2904836 진심문파는 좆구데기 문파다 [2] ㅇㅇ(211.234) 12.17 217 5
2904835 중간템 거래는 오히려 활발해지고 억단위세팅이 안팔리는건 [1] 바갤러(39.119) 12.17 105 1
2904834 진심문파의 추악한 진실 [12] ㅇㅇ(211.234) 12.17 459 15
2904832 명품의나 아가리 쩍 벌리고 기다려야겠다 바갤러(223.39) 12.17 97 0
2904831 게임에 스토리, 이미지가 중요함? [6] 바갤러(58.232) 12.17 107 0
2904830 근데 뷸멸용천2강 비책꺼 왜 사준거임?? [2] 바갤러(117.111) 12.17 196 0
2904829 본바에서 환섬 유적은 어느정도 난이도 사냥터임?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7 87 0
2904828 불멸, 전설각인 이런건 시즌열리고 큰손올때까진 급처도안될걸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7 99 0
2904827 공성도 독점인데 템이 팔리겠음? [1] ㅇㅇ(106.101) 12.17 142 0
2904826 지금 다 템파는분위긴데 [3] ㅇㅇ(106.101) 12.17 317 0
2904825 연마 타격치 떳는데 개쓰레기 옵션이지??? [4] 바갤러(211.215) 12.17 197 1
2904824 5년 바람유저가 본 바람의나라가 건강해지고있는점 [10] 바갤러(117.111) 12.17 866 22
2904823 살상이랑 사기템 누가 사겠냐 ㅋㅋㅋ [1] 바갤러(223.39) 12.17 339 0
2904822 살상 유통기한 끝 토끼 3초컷 조루 찍찍 바갤러(117.111) 12.17 205 1
2904821 (시비X) 본바람이 재밌음? 클래식이 재밌음? [4] ㅇㅇ(211.234) 12.17 119 0
2904820 살상 접네ㅋㅋㅋ 바갤러(110.70) 12.17 211 1
2904819 재롱형님 정도는 와야 판도 뒤집히지 ㅋㅋ ㅇㅈ?? [2] 바갤러(117.111) 12.17 134 0
2904817 살상 탈바(fact.) [2] ㅇㅇ(223.39) 12.17 368 0
2904815 신라군비밀시설입구 어디임? [1] 바갤러(1.241) 12.17 59 0
2904813 "마도살려" 이야기 궁금하다하셔서올림 [32] 바갤러(121.173) 12.17 964 20
2904812 니메리야 니메리야 따리따라투쓰~~~~~~ 바갤러(211.234) 12.17 151 4
2904811 메롱멜론 문주 이건 진짜 추악하네 [1] 바갤러(211.234) 12.17 490 9
2904810 황산벌 퀘스트 시작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4] 바갤러(1.241) 12.17 158 0
2904809 씹속셋이 뭔뜻임??? [5] ㅇㅇ(211.215) 12.17 287 0
2904807 나이 30살에 1억도없으면 사람새끼 아니지 [6] ㅇㅇ(211.234) 12.17 244 0
2904806 ㅋㅋㅋ 살상 금방 회수하는거보소 저런놈믿고 시즌열겟음??ㅋㅋ [2] 바갤러(117.111) 12.17 272 1
2904805 복귀 유저는 바린이 칭호 안줌? [1] ㅇㅇ(118.235) 12.17 129 0
2904804 통찰의비서 뇌정벼락 개꿀이었는데 ㅅㅂㅠㅠ ㅇㅇ(106.101) 12.17 168 0
2904803 방관 4500 찍기 어렵나여? [6] 바갤러(117.111) 12.17 302 0
2904802 바람 여자가 맛있다고 만천하에 소문 [1] ㅇㅇ(223.39) 12.17 237 2
2904801 하루오에게 현무불괴갑을 대여 해주겠다. 살상(211.114) 12.17 115 2
2904796 나대면 존나 맞는거 학교다닐때 다 배웟겟지?ㅇㅇ [1] 사연있는민철(118.235) 12.17 73 0
2904791 살상이 사약에서 보낸 다크나이트 아님????? [1] 바갤러(118.131) 12.17 133 2
2904790 살상님 도사가 문제같죠? [4] 바갤러(223.39) 12.17 251 2
2904788 구탁은 살싱한테 감사해해야지 왜 나가 [2] 바갤러(211.234) 12.17 253 14
2904786 이런 여자가 내 취향이라 만나고싶음. ㄹㅇ [1] 메쿠이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7 191 0
2904783 용겸제십봉 얼마정도하냐? ㅇㅇ(118.235) 12.17 93 0
2904782 애기바람 다시하면 꼬디템사주거야ㅇㅅㅇ? [3] 바갤러(211.234) 12.17 110 0
2904781 배가 왤케 차갑지 [2] 노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7 140 0
2904780 사 문파가 젤 심한 쌀벌레임? 바갤러(106.101) 12.17 89 3
2904779 메롱멜론 = 저주 문파 바갤러(2.58) 12.17 101 3
2904777 하루오: 살상 형님!!!! 불괴갑은 안 파셔도 돼요! [4] 전설의하루오(223.39) 12.17 291 0
2904776 아까 모주사진 뭐임?ㅋㅋㅋ ㅇㅇ(211.234) 12.17 177 3
2904766 속보) 시봉탕갈“ 봉배야 내가갈까??” 선언 바갤러(106.101) 12.17 33 0
2904764 속보) 춘봉배“나 오늘 너무 외로워..” [1] 바갤러(106.101) 12.17 73 0
2904757 흉퀘 메크로 주술사 2명 정지좀ㅇㅇ [1] 바갤러(42.82) 12.17 161 1
2904754 메크로 참교육중 ㅇㅇ 바갤러(42.82) 12.17 85 0
2904749 용굴 좀 나눠머그면어때ㅇㅅㅇ! [1] 바갤러(211.234) 12.17 120 0
2904746 천년광복서버(신규 마구마구지원 이벤트중)~ 어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7 47 0
뉴스 여자친구, 추가 공연 티켓도 완판... 히트곡 메들리 예고 디시트렌드 12.19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