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걸 따져보려면,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구분해야 함.

먼저 재물이란 동산, 부동산 같이 물리적, 물질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동력이고,

재산상의 이익은 좀 더 넓은 의미의 재산을 뜻함.

따라서 게임아이템은, 재물은 아니지만, 재산상의 이익에 속한다 할 수 있음.

그럼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에 속하는 대표적인 범죄들은 무엇이 있을 까?

우선 횡령, 절도, 손괴 같은 죄목들은 '재물'에 관련된 범죄임,

배임이나 사기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련된 범죄이고.

따라서 템 먹튀나, 총독 같은 케이스는,

만약 구성요건이 성립 된다면, 횡령이 아닌 사기나, 배임으로 처벌 됨.

하 지 만.

현실적으로 총독 같은 케이스는 배임 과 같은, 형사적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음.

그 이유로는

1) 게임 자금 분배 규정은, 대부분 정관이나 정해진 내규가 아닌, 신뢰관계로 이루어짐.

2) 게임 아이템 취득과, 분배 과정에 있어서, 게임 시스템 상으론 적법한 과정을 거쳤음.

3) 소송을 하더라도, 게임사에서 해당 유저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를 반려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선,

독이형의 횡횡이, 배임으로 성립될 여지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처벌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면 됨.

그래서 독이형도 당당하게 게임 하는거고.

추가로, 템 먹튀도

명확한 반환 요구 계약 증거나, 기타 기망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마이빛이란 유저가 당했던 케이스 처럼,

템 빌린 사람이, 그냥 먹고 째도 처벌은 불가능함.

그래서, 그냥 인터넛에 대충 사기죄 성립 요건 검색해서

거기 걸릴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대충 피하고, 템 주도록 유도한 다음, 그거 먹고 째도

처벌은 불가능함.

그래서 게임에서 남 함부로 템 빌려주고, 게임 돈 빌려주고 하지 말란 거임.

몰론 게임 아이템이 아닌.

실제 현금을 빌려줬다면, 그건 다른 일임.

조금 귀찮은 점들을 감수한다면 100% 조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