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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김진표 의장 “연금개혁이 채 상병 특검보다 중요”
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이번 21대 국회에서 어떻게든 일부라도 처리를 하자는 겁니다.반면 여당과 대통령실은 졸속 개혁이 우려된다며 다음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합의 처리를 강력 주문했습니다.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을 44%로 조정하는 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에 사실상 손을 들어 준 겁니다.'원포인트 본회의'도 언급했습니다.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후끈 달아오른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압박했습니다.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고 구조개혁 방안은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국민의힘은 반대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과 청년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은 낮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통과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926- [조선 사설] 내는 돈 13% 합의 먼저 처리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것)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우선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구조 개혁은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기자는 주문이다. 국민연금 개혁 과제 중 내는 돈(보험료)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는 데 여야가 합의했고,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의견이 거의 접근했으니 그것만이라도 일단 통과시키자는 뜻이다. 김 의장은 “연금 개혁은 채상병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문제라면 연금 개혁안은 별도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앞서 절충안으로 제시한 받는 돈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44%안’은 구조 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에는 충분한 일리가 있다. 여야가 의견을 좁혀 놓은 내는 돈 13%, 받는 돈 44% 합의만으로는 앞으로 30~40년 후에 연금 재정이 바닥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논의 과정에서 연금 전문가들이 진짜 ‘재정 안정안’으로 내는 돈 15%, 받는 돈 40%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도 그런 이유다. 여당은 그래서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나면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며 한 번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 의장이 우선 ‘내는 돈 13%, 받는 돈 44% 합의’를 먼저 처리하자는 것은 완벽한 개혁 달성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여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연금 개혁은 정말 어려운 과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눈 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개혁안을 미뤘다가 후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더 늘려 놓기만 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도 국민 뜻을 받들어 제대로 된 개혁을 하자고 하다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 22대 국회에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도 크다. 그래서 이번에 여야가 의견 접근한 내는 돈, 받는 돈 조정안을 처리해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다음 국회에서 차분하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 개혁을 논의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650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허위성? 검사가 입증하라"…탈덕수용소, 비방 목적 부인
- 관련게시물 : 철컹철컹 88년생 탈덕수용소 아줌마 검거- 관련게시물 : 유튜버 탈덕수용소...재산 2억 압류 ㄹㅇ...jpg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재판에 참석했다. 강다니엘을 명예훼손한 혐의다. 그가 언론에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27일 탈덕수용소 박모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박 씨의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이다. 박 씨는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감췄다. 분홍색 셔츠에 흰색 롱치마를 입었다. 변호사와 동행했다. 직업을 묻자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6월 15일 '탈덕수용소'에 강다니엘 영상들을 올렸다. 제목은 '유튜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 등이다. 검사는 "박 씨가 비방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동영상 제작, 게시는 인정했다. 그러나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명예훼손을 하려던 게 아니다. 박 씨는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허위사실인지 몰랐냐"고 재차 질문했다. 변호인은 "확인하지 못했다. 허위성은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강조했다. 재판이 끝나고, 디스패치는 박 씨에게 물었다. "왜 개명을 여러 차례 했느냐", "소속사에서 법적대응한다고 했는데 왜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렸냐", "유튜브 수익으로 집을 구매한 게 맞냐" 등을 질문했다. 묵묵부답이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다음 공판 때 말씀 드리겠다"며 인터뷰를 막았다. 박 씨는 얼굴 가리기에 급급했다. 빠르게 뛰어, 지하철 역으로 피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피고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 씨는 줄줄이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아이브'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도 고소했다. 구글에 박 씨의 정보를 제공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장원영이 승소했다. 이후 박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양 측이 합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 그러나 지난 14일 결렬됐다.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 씨는 형사재판도 앞두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이날 박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유명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에 걸쳐 올리는 방식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가 2년간 가짜 영상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약 2억 5,000만원. 그 돈으로는 부동산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433/0000104731 - (뉴스) 장원영 괴롭히던 탈덕수용소 드디어 검찰 출두..news장원영을 괴롭히던 유튜버 탈덕 수용소가 드디어 검찰 출두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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