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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꿍이 행동의 불법성

ㅇㅇ(104.236) 2015.11.04 13:38:32
조회 152 추천 4 댓글 0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사회적 평가)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모욕죄: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품성인격 등 자체에 대한 폄훼




까꿍이 했던 발언 중에서



1. 프로연우가 방송에서 까꿍이를 비방하는 발언을 했다


프로연우가 타 BJ를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명예훼손.


이건 사실이건 아니건 법척 처벌 대상이지만 이것이 거짓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가중 처벌.

 


2. 프로연우의 인성이 어쩌고 한 부분


인격에 대한 직접적인 폄훼이므로 이 부분은 모욕죄.




바갤러들이 쓴 글이나 댓글 중에서도 '정신병자'라던가.. 모욕죄에 해당할 발언들이 보이니 그런건 조심하자.


객관적으로 있었던 사실만 적시해도 까꿍이의 문제점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니까 감정섞인 발언은 하지 말자고.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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