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첫 번째.

세금을 내게 되는 사람들은 우리 고생하신 어머니들에게서 돈을 걷고 싶냐고 말할거야.

근데 애들아, 우리 어머니 세대는, 이 정책이 통과 된 시점에 정년일 수 밖에 없어.

즉, 미리 말했듯 납부 의무가 소멸 돼.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은 어머니들은 가정을 꾸렸고.

아내가 내는 돈을 남편이 받는 구조란다.

가정 관점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야.

그래서 정년 이후 납부 의무 소멸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두 번째.

아마 우리 힘든 청년들, 시민 여러분들 부담을 가중 시킨다는 드립이 나올거야.

근데 미리 말하지만 이거 뒤에 내용까지 합하면 세금을 추가적으로 걷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어.

당연히 세금 내는 사람들은 부담이 가중 되겠지.

그게 의무니까.

그리고 이 의무에 나는 기간을 설정해뒀어.

2년이 아니야.

최소 10년에서 최대 20년.

15년 잡고 이야기 하면 연 320만원, 월 27만원이야.

와! 월 27만원, 15년간 하루 만원도 안 내면 군대를 안 갈 수 있어.

이거 솔직히 남자들은 다 하고 싶지 않아?

다시 말하지만.

이건 의무야.

권리를 누리기 위해 지불해야만 하는.

그리고 시민드립을 치겠지만 누군가는 보상을 받음으로써 부담이 가중 되는게 아니라 경중될거야.

특히 군대로 인해 신체 상의 곤란을 겪고도 어떠한 보상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세 번째.

정책 혹은 세금과 예산은 평등해야 한다는 드립이 나올거야.

자, 국방의 의무를 특정 성별만 지는 것은 공평하지 않아.

이미 말했어.

병역을 진 사람들은 1차적으로 보상 받고, 면제 된 모든 사람들은 1차적으로 납세를 해야 한다.

단, 면제된 사유가 참작할만한 경우 국방의 의무를 소멸시킨다.

이거 이상으로 논하기에는 손가락이 아프다.

네 번째.

남녀 갈등을 증가 시킬 거다라고 할 거야.

근데 있잖아... 애초에 의무가 동일하지 않은 시점에 권리를 같이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구조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일단 의무부터 동일하게 하고 권리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게 남녀 갈등을 줄이는 출발점 아닐까?

다섯 번째.

웃기게도 출산율 얘기 나올거야.

적령기에 군대 가면 애는 누가 낳냐고.

자, 검색창에 가서 출산율을 보자.

이것도 더 논하지 않을게.

여섯 번째.

이 시점에서는 저 쪽에서 오히려 병역 복무 인원 감소를 말할거야.

난 그래서 이 정책을 이렇게 봐.

앞으로 성인이 될 아이들에 대해 표 상관 없이 여성 징병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하기 위해 거쳐가야 할 정책.

특정 세대에게만 짐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의무를 질 수 있는 징검다리 정책.

이상이야.

일곱 번째.

납부 기간이 남았는데 정년이 지나면 어쩔거냐. - 난 이걸 이미 일부라도 돈 받은 사람들 어쩔거냐? 와 관련 시키려고 해.

다시 말하지만 이건 보상, 그리고 명목이 붙은 납세를 위한 정책이야.

자 여자들은 200을 내.

근데 이미 월 40, 월 100 이렇게 받은 군필들 있지?

솔직히 차감 해야지.

그럼 돈이 남네?

이걸로 정년 이후로 보상받는 사람들에게 주면 돼.

자 추가적으로 이미 장병들 월 200 시대가 도래했네?

이건 기존에 내던 세금에서 까기로 합의가 됐네?

자 그럼 앞으로 성인이 될 여자 애들이 내는 돈은 어디로 갈까?

정년 이후로 보상을 계속 받는 사람들에게 향해야지.

그리고 정년 이후로도 보상을 받는 사람들의 몫이 끝나고도 추가로 걷히는 세금은 앞으로도 증가하게 될 장병들 월급에 보태게 될거고. 추가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이후 이야기 할 장점에서 다룰게.

이제 장점에 대해 말할게.

장점

첫 번째.

강제 징병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의무의 평탄화라는 가치를 가질 수 있어.

이건 자세히 논하지 않을게.

두 번째.

아픈 애들 군대 안 가게 할 명분이 생겨. 더 이상 면제자를 멸시하지 않게 돼.

일단 공익이 폐지될거야.

최저시급 주면서 걔네를 왜 부려 먹겠어.

그냥 돈 내라고 하면 되는데.

그리고 아픈 애들, 진짜 면제되어야 하는 애들, 면제 된 애들, 돈 내고 떳떳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봐.

아 여기서, 소득을 얻기 힘들 정도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미리 말했듯 참작할 사유에 해당 되기에 국방의 의무를 소멸해야 한다고 봐.

세 번째.

혼인율 증가, 출산율 증가, 이혼율 감소를 조심스럽게 추측해보려고 해.

아까 아내가 낸 돈 남편이 받는다 했다?

가정을 이룰 경우 이 정책의 혼란을 완벽히 피해가게 돼.

야 그럼 솔직히 결혼 하고 싶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 결혼 단단히 결속하기 위해서라도 애 낳고 싶지 않겠냐?

이혼하기 전에 한 번 더 계산 때려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지 않겠냐?

난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

만에 하나 저 증가율과 감소율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거라 고민된다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하는 정책 아닐까?

네 번째.

여성 징병제를 건설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 - 병역자원 감소에 대해 건설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

현 시점 성인이 된 사람들은 똑같이 현 시점의 최저시급을 적용받겠지만, 이후 세대 여자아이들은 증가한 최저시급에 대해 납세를 해야할 거야.

즉, 부담이 커질거야.

그리고 병역 자원은 계속 줄어드는 실정이 돼.

그럼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어.

이제, 여성 징병제를 진지하게 이야기 해보자고.

혼란과 장점은 서로 맞물리는 부분이 많아서 더 기술하지 않을래.

솔직히 이제 슬슬 힘들어.

손가락 아파. 머리도 아프고.

이제 마무리 할게.

이 글을 쓴 이유는 남자 조카 둘 낳은 내 큰누나가 이제는 여자들도 징병해야한다고 말을 꺼낸 이후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서야.

여성 징병제의 효과에 대해 고민해본 결과 지금 시점에서는, 징검다리 정책조차 없이는 무의미하고 불평등하다고, 후대에 짐을 떠넘길 뿐이라고 난 생각했어.

그래서 평소 가지고 있던, 내 군생활 최저시급도 못받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대로 이런 대안을 생각해보게 되었어.

그리고 이런 글을 써봤어.

알아.

기껏해야 커뮤에다가 이런글 싸질러봐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거라는걸.

남자 50%, 여자 50%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가 제시한 대안이, 정책이 통과될거라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정치인이 되고 싶지 않아.

근데 일단 너무 답답했서 커뮤에 글을 싸질렀고.

혹시나 남녀 갈등만 조장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진지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나온다면, 그 때 이 글을 본 누군가라도 표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어.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대해 당선되든 안 되든, 일단 1표라도 더. 힘을 받기를 바래.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디씨 많이 안 해봐서 어떤 갤러리에 올려야 할지 몰라, 순위 보고 여기다 싶은 2곳에 올려봅니다.

이제 우리 조카 봐주러 가볼게요.

뿅.

(마음껏 퍼가셔도 돼요. 어차피 제가 지우거나 수정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