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주휴 논란의 여지는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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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주휴 논란의 여지는 있을 듯앱에서 작성

ㅇㅇ(58.237) 2025.03.13 18:01:26

조회 312 추천 3 댓글 2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따질 필요도 없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때문에 주휴일 적용 제외)

이틀째, 즉 16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기직 경우

근기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적용에 있어서

소정 근로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다툴 수는 있을거 같음.

근기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는

유급주휴일 요건으로

1주간 소정 근로일 개근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정 근로일을

계속 근로가 불투명한 일용 단기직한테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임.

일용직한테는 사전에 서로 약속한 근로일이란게 없으니까.

하지만 이런 경우 보통 취지를 살피는데

유급주휴일의 취지는 연속적 근로로 인한 피로 회복과

근로자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한 것임.

따라서 단기직이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취지와

조문의 취지가 다소 다를 수 있음.

전망이 어둡긴 하지만 따지어 볼 여지는 있다.

노무조무사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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