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400이하는 민주당 빨아야하는이유..fact

아갤러(221.156) 2025.01.02 11:17:11

조회 92 추천 1 댓글 1

1. 노무현 정부 (2003-2008)

노무현 정부는 경제 민주화와 소득 재분배를 강조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대외 개방 확대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감세 정책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2. 이명박 정부 (2008-2013)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 정책"과 "작은 정부"를 목표로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주요 내용:
-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 상속·증여세 완화
  이 정책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했지만, 부유층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3. 박근혜 정부 (2013-2017)

박근혜 정부도 감세 정책을 시행했지만, 대규모 감세보다는 특정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법인세율은 유지
그러나 "경제 민주화" 기조 하에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규제를 일부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4. 문재인 정부 (2017-2022)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기조로, 부자감세보다는 소득 재분배를 강조한 증세 정책을 펼쳤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 (25%)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문재인 정부는 부자감세와는 거리가 먼 정책을 펼치며 "공정 과세"를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5. 윤석열 정부 (2022-현재)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강조하며 감세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주요 내용: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 상속·증여세 완화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했으나, 부유층에게 유리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 소득 재분배 정책

국힘 = 부자 감세

세수가 부족한데 부자들을 감세해준다?

그럼 그 부족한세수는 결국 나머지 국민들이 분담해야함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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