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통매음 적용기준 바뀜 - 아르바이트 갤러리

이제 통매음 적용기준 바뀜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5.86) 2024.11.28 20:06:29

조회 200 추천 0 댓글 9

과거에는 롤에서 채팅 친거만으로도 잡는 병신법이었는데

판사들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지

지속적이고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례 바뀜

검사들은 아직까지 피해자가 수치심 느낀다고 하면

기소는 하는데

이제는 롤 채팅같은 건 그냥 불기소 처분함

예를 들어 꼬츄사진 직접적으로 보내고 야한말 계속 하는 건

빼박이지만 그냥 성적인 욕 한건 통매음으로 처벌 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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