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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공약 '석열씨의 심쿵약속'…잘 지켜지고 있나 점검해 보니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임차인, 건물주, 정부가 1/3씩 임대료를 나눠 내자는 '임대료 나눔제'도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1/3만 받으면 코로나19 종식 뒤 정부가 100% 세액공제로 전액 손실보전을 해주겠단 공약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약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진료비를 받지 않겠다는 공약도 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국가보훈부는 무료진료가 가능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발표였습니다. 보훈부는 JTBC와 통화 직후 '무료'라는 글자를 삭제했습니다. 장수사진 무료촬영 공약은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지만 국비가 투입된 경우는 없습니다. 남성 HPV, 어르신 대상포진 백신 무료화 공약도 주목받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선 빠졌습니다. 오히려 국회 복지위에서 공약을 지키라며 넣었습니다. 다만 에너지빈곤층에 매년 2,500킬로와트 전력을 무상지원하는 공약은 에너지바우처 형태로 진행중입니다. 지난해 1900여억원, 올해 6800여억의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청년에게 노동법률 무료상담 약속은 임기 중 관련 예산이 4배 증액됐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대선 직전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불황으로 힘든 서민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약들이었습니다. '전면 무료화'를 내세운 공약도 3개나 내놨습니다. 특히 "퇴직자의 새로운 인생설계를 응원하겠다" 며 5000만원 이하의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단 공약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폐지는 부담 완화로 바뀌었습니다. 기재부는 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대신 퇴직소득 공제액을 높여 소득세를 낮춰주는 개편안을 내놨고 지난해부터 시행 중입니다. 온라인 등기부등본 무료화도 인기를 얻은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열람과 발급 모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법원이 챙긴 액수는 732억여원에 달합니다. 취업 할 때마다 내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 이 보건증도 발급비용을 무료화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 돌연 지자체가 알아서 시행하라며 자율로 바꿨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공약에 서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19980?sid=102 생활밀착형 공약 '석열씨의 심쿵약속'…잘 지켜지고 있나 점검해 보니집권 여당에서는 한국 경제가 '슈퍼 스타'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오늘(27일) 날씨만큼이나 춥고 또 스산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정부 지원이라도 절실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뉴스룸이 지n.news.naver.com
작성자 : 고맙슘봐고정닉
안동 재력가 조사..안동 관련자 미래연 사내이사 드러나
- 관련게시물 : [단독] 미래연 거쳐 '대통령실 6급'…명태균 청탁 의혹 조사대통령실에 아들 채용을 청탁하며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안동의 재력가 조 모 씨가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2021년 9월 녹취 파일에는 이준석 안동 콘서트를 계기로 2억을 빌려줬던 안동의 일간지 대표가 '돈을 갚으라 독촉한다'고 강혜경 씨가 말하자, 명태균 씨는 '1억 원은 조 씨 아들 채용 청탁 대가라 안 갚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JTBC가 보도한 2022년 4월 녹취 파일엔 '조 씨 이름으로 1억 원이 입금됐다'고 강혜경 씨가 명 씨에게 말합니다. 검찰은 조 씨가 아들의 채용을 부탁했는지, 돈을 건넸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씨는 실제로 명태균 씨가 조 씨 아들을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경력도 만들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명절 선물로 안동한우를 지인인 정 모 씨를 통해 명태균 씨 등에게 보냈고, 미래한국연구소와 관계된 김영선 전 의원에게도 법률 자문 명목으로 1년 가까이 매달 3백만 원가량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 심부름을 하고, 조 씨 아들을 직접 명태균 씨에게 데리고 간 관련 인물 안동의 한 사회복지시설장인 정 씨는 미래한국연구소 사내이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등기에는 정 씨가 2021년 7월 사내이사로 등재됐고, 같은 날 미래한국연구소 대구,경북지사가 안동에 설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https://andongmbc.co.kr/adboard/NewsView73104 R]'명태균 채용 청탁 의혹' 안동 재력가 조사..'안동 관련자 미래연 사내이사' 드러나 - 안동MBCR]'명태균 채용 청탁 의혹' 안동 재력가 조사..'안동 관련자 미래연 사내이사' 드러나 - 안동MBCandongmbc.co.kr
작성자 : 고맙슘봐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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