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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신중치 못했다”…한동훈 사과, 전대 구도 변수 될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당원 투표 하루 앞두고 이 이슈가 변수가 될까요?한동훈 후보가 어제 나경원 후보와 관련된 과거 일을 폭로한데 대해 하루 만에 사과했습니다.말하고는 아차했다고요.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에게 공소 취하 청탁을 받았다고 폭로한 지 하루 만에 사과했습니다.한 후보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처음 사과한 겁니다.소수당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당내 반발이 거세자, 한 후보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대한 법률적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전당대회 투표를 하루 앞두고 당원들 표심에 영향을 줄까 우려해 빠른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0294한동훈 후보가 사과한 이유, 아무래도 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겠죠.보수 연대 의식이 없다, 의원들 단톡방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고요.나경원 원희룡, 친윤들까지 결집에 나선 모양새입니다.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는, 친윤계 의원들 중심으로 한동훈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발언에 대한 반발이 잇달아 터져 나왔습니다.윤한홍 의원이 "우리 당 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한 말이 맞는지 믿을 수 없다"며 "앞으로 누가 당을 위해 앞장서겠냐"고 포문을 열자, 다수 의원들이 공감을 표했고,"공소 취하 요청을 개인의 민원으로 취급하는 건 당의 투쟁을 희화화하는 것"이란 지적부터 "2차 가해"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다른 당 대표 후보들도 일제히 한 후보를 비판했습니다.전당대회 투표 시작을 하루 앞두고 비한동훈계가 결집할 수 있는 최대 변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0295Q1. 한동훈 후보가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본인이 "아차했다"고 했어요. 왜 아차 했을까요?네. 공세를 방어하려다가 같은 당 의원들의 아픈 마음을 잘못 건드렸기 때문입니다.캠프 관계자도 명백한 한 후보의 실수라고 했습니다."법 전문가이기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 말인데, 나경원 후보 뿐 아니라 당내에 다른 관련자들이 많다는 생각까지는 미처 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Q2 당내 분위기가 어땠던 거예요?네, 오늘 아침부터 국민의힘 의원 전체 텔레그램 대화방이 상당히 붐볐다고 하더라고요.가장 먼저 오전 9시쯤 친윤 윤한홍 의원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앞으로 누가 당을 위해 앞장서겠느냐"고 포문을 열었다고 합니다.친윤인 이철규 의원, 강명구 의원, 김기현 의원 등이 잇달아 나도 이 사건 피고인이다, 우리 당 전체의 상처를 건드렸다 비판이 이어졌고요.친한동훈으로 분류되는 고동진 의원도 "동의합니다"라며 문제의식에 공감했습니다.제가 방송 직전에 한번 더 확인해봤는데, 동의한다, 이렇게 한줄씩 올린 의원들도 한 20명 정도되고, 5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한 후보와 각을 세워온 친윤 의원만 나선 게 아니죠.패스트트랙 사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아픈 상처로 남아있거든요.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 문재인 정권 여당의 공수처법을 저지하려다가,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4년 넘게 아직 1심 판결도 나지 않은채 수십 차례 재판정에 나가고 있거든요.보수에 애정이 없는 것 아니냐, 앞으로 거대 민주당과 누가 싸우겠냐, 아마추어의 한계다 이런 공세에 힘이 실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Q3. 내일부터 당원들 모바일 투표가 시작되잖아요. 전대 구도에 변수가 될까요?사실 그동안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도, 사천 논란도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어대한 대세를 꺽지 못했죠.'어대한' 구도를 뒤집기엔 시간이 촉박하죠.하지만 한동훈 후보 측에 부담인 변수가 발생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그동안에는 친윤과 친한 구도 형태였거든요.그런데 이번 사태로 비한동훈 세력으로 나머지 후보들과 친윤까지 결집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친한과 비한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친윤계는 이 비한동훈 세력의 결속력으로 결선을 가겠다는 계획이고요.Q4.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본격적으로 들고 나오죠. 아직 먼 일이지만 당내 이탈표, 걱정이 안 될 수 없을 것 같아요.네 맞습니다.오늘 현역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 공개반발한 친윤계 의원들도 우선 8명이 넘으니까요.만약의 상황, 우려 안할수가 없는거죠.전당대회에서 벌어진 네거티브 공방, 댓글팀 논란 부터 공소 취하 부탁으로 인한 청탁 논란까지 리스크는 커져버린 상황이고요.Q5. 당내에서도 반발하고 야당에서도 공격하고, 몰린 느낌인데요? 한 후보 측 전략은 뭐에요?한 후보측,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정면 돌파한다, 맞고 간다는 입장입니다.내일 전당대회 투표가 시작되는데요.패스트트랙 논란으로 한 후보가 앞서는 전당대회 큰 흐름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거라고 봅니다.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다른 후보들도 이 특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0297- 홍카콜라 쏘시오패스 입갤 ㅋㅋㅋㅋ이재명한테도 이런 소리 안했던걸로 아는데 ㅋㅋㅋ ㅆㅂ- dc official App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단독]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 알고 보니 성범죄 전과자
후배 검사들을 성추행해 유죄 판결을 받고 면직 처분을 받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다수 맡고 있는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변호사가 성범죄 전담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는 행위가 위법은 아니지만 일반적 통념과 법 감정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부장검사 출신 김모 변호사가 지난 3월부터 '형사사건 전문' A 법무법인에 대표 변호사로 이름을 올리고 활동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 변호사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부장검사 시절이던 지난 2017년 6월 업무상 알게 된 검찰 출신 변호사를 노래방에서 강제 추행하고 이듬해인 2018년 1월에는 후배 검사를 마찬가지로 노래방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2018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검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당시 언론은 '현직 부장검사에 대한 긴급체포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후 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김 변호사는 1‧2심을 통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이수 명령도 함께 받았다. 이 사건은 서지현 검사의 '미투(MeToo)' 폭로를 계기로 출범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첫 기소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면직된 검사는 면직 시점으로부터 2년까지 공직을 맡거나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김 변호사의 경우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의 경우 형 확정 후 5년까지 변호 활동을 금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법에 명시된 결격 기간이 지남에 따라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의 변호사 등록 심사를 거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한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 강제 추행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김 변호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양형 조건 중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모두 상실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검복을 벗은 지 불과 몇 년 만에 법무법인에 재취업하며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다시 얻을 기회를 갖게 됐다. '성범죄 전력' 쏙 뺀 채 '성범죄 전담 검사' 홍보 김 변호사를 영입한 A 법무법인은 지난해 법률사무소에서 법무법인으로 전환하고 사무실도 확장 이전한 후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하는 등 최근 부쩍 사세를 확장하고 있는 '형사사건 전문' 법무법인이다. 이 법무법인은 성범죄 사건을 특화 분야로 내세운다. 홈페이지 내 성공 사례‧'꿀팁'난을 보면 성범죄 관련 내용이 대다수이며, 그 중에서도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변호 사례가 절대 다수를 이룬다. 최근 성공 사례로 소개된 100건 중 피해자 변호 사례는 단 6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94건이 피의자를 변호한 내용이다. 이렇듯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주력으로 삼는 이 법무법인은 자사 홍보를 위해 김 변호사의 '부장검사' 이력을 앞세운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성범죄 사건, 수사기관의 시각으로 분석한다", "성범죄 수사와 재판을 전담했던 성범죄 전담 검사 4人이 모였다" 등 홍보 문구가 띄워져 있다. 그리고 문구 바로 아래 김 변호사의 사진과 약력이 배치돼 있다. 이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김 변호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소개 글을 찾을 수 있다. 이 법무법인은 김 변호사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건부터 뇌물 등 특수, 강력(마약), 수천억 원대 인터넷 도박, 종로 바다이야기 오락실 사건, 성범죄 및 무고 범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지식재산권 위반, 경제범죄 등을 직접 수사하고 해결하며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한다. 성범죄 수사 경력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성범죄 전력에 대한 언급은 없다. 여기에는 김 변호사의 인터뷰도 실려있는데, 그는 "검사로서의 경력은 18년 정도 되고 그중 부장검사로서의 경력은 5년 정도 된다"며 부장검사 경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장검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검사들이 올바르고 적정한 사건 처리를 통해 중견 검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언급하며, "검사들이 사건을 잘 처리하는 것이 결국 사회의 공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사들의 성장'을 부장검사의 주요 덕목으로 꼽은 그는 과거 부장검사가 된 지 5년도 채 안 돼 후배 검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결국 면직됐다. 법조‧여성계 우려의 목소리…"피해자 상대 2차 가해 커질 수도", "성폭력 사건, 시간 지나면 괜찮단 인식 문제" 김 변호사의 재취업에 대한 동료 변호사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성범죄 전력을 가지고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주력으로 하는 법무법인에 대표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데 대해 비판이 나온다.서울의 한 로펌에서 근무하는 ㄱ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가해자로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가해자에 감정 이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표 변호사로서 소속 변호사들을 통제를 해야 할 텐데, 그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ㄱ 변호사는 "가해자 변호인들이 방어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판사가 적극 제지하지 않으면 광범위한 2차 가해를 피해자에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범죄 전력에 검사 경력까지 겹쳐 다른 변호사들을 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직접 2차 가해를 하거나, 수법을 적극 조언하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이어 "김 변호사의 로펌 재취업이 불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로펌에서 도의적인 부분을 고려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A 법무법인의 책임도 지적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를 다수 맡은 ㄴ 변호사는 변호사법의 미비함을 짚었다. 그는 "일반 직장인, 특히 공무원의 경우 100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퇴직인데, 판‧검사는 중대 성범죄를 저질러도 시간이 지나면 변호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조 윤리 전문가인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는 "과거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성범죄 전담 로펌에서 활동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일반인들의 법 감정과 통상적인 관념에 위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에 보면, 변호사 업무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1~2년까지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 등록 거부 사유를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변호사법 제8조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등록 금지 기간을 정해야 한다. 정 교수는 아울러 "변협에서 권고사항 내지는 세칙을 통해 동종 범죄에 관련한 변론 활동을 막아 국민들이 변호사 제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의 재취업 소식에 여성계는 충격에 빠졌다.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는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법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사례"라며 "성폭력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인식이 작동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성범죄 검사가 변호사가 돼도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변협이 이같은 사안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성범죄 전문 시장 형성 등에 대한 윤리규정 마련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프레시안>은 김 변호사에게 로펌 재취업과 관련한 설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김 변호사는 "(나와) 무관한 질문인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41970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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