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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민주 "업무보고 불응 시 청문회" VS 용산 "거부권+불출석"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에 나선 민주당이 행정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22대 국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다며 부처 장관을 부르겠다는데요.안 오는 장관은 청문회를 열어 법적 제재를 가하고, 불출석이 반복되면 탄핵 사유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의장,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다 차지한 제1야당의 독주 소식 우현기 기자가 시작합니다.어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민주당은 곧바로 '반쪽 상임위' 가동에 나섰습니다.국민의힘 보이콧으로 장관들이 불출석할 경우, 청문회로 형식을 바꿔 장관들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전략도 세웠습니다.청문회 증인이 되면 불출석한 장관에 대한 동행명령, 고발 등이 가능해집니다.원내 지도부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장관들의 불출석이 반복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원내 관계자는 채널A에 "장관을 더 자주 부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은 이르면 이달 말까지 처리하겠다며 입법 속도전도 벼르고 있습니다.채상병 특검법은 내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가 시작됩니다.당 핵심 관계자는 "물리적으로는 하루 안에도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며 압박했습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모레 본회의에서 7개 상임위원장도 마저 단독 선출할 예정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242부처 장관들은 일단 여야 협의가 안 된 업무보고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불출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대통령실은 제1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에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예고했습니다.대통령실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에 공개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어렵사리 확립한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 국회법보다 더 소중한 가치"라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도 공개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비공개 회의에서는 국회 보이콧의 일환으로 야당이 단독 소집한 상임위에는 장관들이 출석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하지만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부를 경우 불출석시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다.의총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당내에서는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는 답답함도 감지됩니다.한 재선 의원은 "여당이니 일부 상임위라도 받아 들어가서 싸워야한다"고 주장했고, 또다른 의원은 "말만 많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당내 15개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243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단독] 우드사이드 합병 전 보고서 입수... "유망구조 불투명" 판단
이번에는 동해 유전 개발과 관련해 JTBC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16년 가까이 동해를 탐사한 호주 업체 우드사이드가 장래성이 없다는 이유로 철수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정부는 "장래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사 합병 문제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저희는 합병 직전 만들어진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여기에는 우드사이드가 탐사한 동해 지역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담겨있습니다. 'high risk (하이 리스크)', 사업을 계속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는 게 이 보고서 결론입니다.정부는 우드사이드와 이미 대규모 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액트지오사가 이 자료 등을 분석해 유망구조 7곳을 찾았다고 덧붙였습니다JTBC가 찾은 2022년 4월 작성된 우드사이드의 IER 보고서입니다.다른 회사와 합병 전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한국 사업 분야에선 그동안 공개된 적 없던 탐사지역 '대게'와 '집' 가 나옵니다."2008년엔 2D, 2014년엔 3D데이터로 처음 확인했다"며 "2021년 두 곳에 대해 새롭게 얻은 3D 데이터도 분석작업에 포함시켰다"고 써 있습니다.정부가 말한 3D탐사지역이 '대게'와 '집개'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보고서는 특히 두 곳에 대해 "매우 위험하고, 탐사 초기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사업성이 없어서 우드사이드가 철수한게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 다른 겁니다.이 보고서가 나오고 3개월 뒤 우드사이드는 동해 사업권과 탐사 자료 등을 한국석유공사에 전부 넘기고 철수하겠다고 공식 통보 했습니다.석유공사에 '대게'와 '집개'가 이번에 발표한 유망구조에 포함됐는지 물었지만 "유망구조 7곳의 위치나 명칭은 기밀사항"이라며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이 보고서는 우드사이드가 동해 3D탐사로 발견한 지역이 유망구조, 그러니까 시추 직전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불투명하다고 봤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이 리스크', 위험 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는 우드사이드의 탐사자료 등을 토대로 유망구조 7곳을 찾았다는 입장입니다.IER 보고서는 합병을 앞두고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작성하는 기업 분석 보고서입니다.우드사이드 IER보고서는 세계적인 회계법인 KPMG과 에너지 평가사, 가프니 클라인이 맡았습니다.보고서는 대게와 집개가 잠재구조 단계라고 봤습니다.실제로 석유매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구조 전 단계입니다.보고서는 두 곳이 '유망구조'에 이를 확률이 각각 75%와 25%로 예상했습니다.10년 넘게 이곳들을 탐사한 우드사이드는 사업성이 없다며 철수했습니다.하지만 분석 10개월 만에 액트지오사는 유망구조가 있다고 봤습니다.석유공사는 "같은 지역을 분석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며 "엑트지오는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통해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70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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