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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카 정책 다 지워지는 중
https://naver.me/5134r0pJ 연금·교육·노동개혁 실종... 벌써부터 지워지는 尹정부 정책탄핵 정국 소용돌이에 ‘연금·교육·노동’ 3대 개혁 브레이크 신년 업무보고서 재건축 규제 철폐, 원전 확대 등 폐지·축소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년 업무 보고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 때부터 부동산 시장 정상화naver.me나라 망치려 작정한 민주당 좆같다 그냥 - dc official App- 벌써부터 지워지는 尹정부 정책탄핵 정국 소용돌이에 ‘연금·교육·노동’ 3대 개혁 브레이크신년 업무보고서 재건축 규제 철폐, 원전 확대 등 폐지·축소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년 업무 보고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 때부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정 과제로 추진해 온 규제 철폐 정책이 대부분 사라졌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임대차 2법 정상화’ 등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이다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킨 규제를 없애거나 개선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던 정책이다.비상계엄에 연이어 탄핵 사태가 벌어진 데다 거야(巨野)의 압박까지 의식한 정부가 각종 주요 정책을 폐기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연초 각 부처가 한 해 정책 방향을 내놓는 신년 업무 보고에서 현 정부가 속도를 내던 각종 규제 철폐 정책은 사라지거나 축소됐고, 각종 개혁도 브레이크가 걸린 채 일부는 뒷걸음치고 있다. 관가에서는 “정권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윤석열표 정책’ 지우기가 시작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탈원전’에 맞서 ‘원전 생태계 회복’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신규 원전 4기 건설은 3기로 쪼그라들었고,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은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시급하다는 말이 늘 따라붙던 연금 개혁, 노동 개혁은 또 뒤로 밀렸다. 인구전략기획부·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같은 사안은 사실상 실종됐다.정책을 추진해야 할 컨트롤타워가 취약해지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이 곳곳에서 자취를 감추거나 흐려지는 모습이다. 야당의 기조와 부딪치는 정책이 우선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벌써 정권 교체기 모드가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비판마저 나온다.임도빈 서울대 교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일은 하지 않으려는 처지도 이해는 간다”면서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장관들은 국익에 도움이 되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원칙에 입각해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본분”이라고 지적했다.유보 통합·공시가 합리화 공언했는데… 은근슬쩍 사라져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선거운동 때부터 이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재건축 사업을 어렵게 해 신축 공급을 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는 지난해 닻을 올린 22대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1호 법안으로 발의했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아파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폐기하는 정책도 국토부가 지난해 9월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국토부 업무 보고에서 둘은 모두 사라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혼란을 일으킨 대표적 악법 소리를 듣는 ‘임대차 2법(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정상화도 개편 연구 용역 결과를 지난해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기로 했지만, 공청회 날짜조차 잡지 못한 채 일정은 중단됐고 역시 업무 보고에서 빠졌다.탄핵 정국에서 ‘탈원전 폐기’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힘을 잃었다. 당장 윤석열 정부에서 ‘탈탈원전’ 의지를 반영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에 넣은 원전 4기 신규 건설부터 축소됐다. 산업부는 전기본 수립을 야당의 반발 속에서 마냥 늦출 수 없다는 현실적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원전 1기를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고 14일 민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 교수, 연구자 등 전문가 90여 명이 1년 가까이 논의한 끝에 나온 계획이지만, 순식간에 바뀐 모습이다.작년 11월 최종 회의를 가진 뒤 연말까지 발표한다고 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역시 전기본이 후퇴하며 발표는 하세월이 됐다. 산업부는 지난 8일 업무 보고에서 에너지 분야는 전체 15항목 중 맨 끝에 4항목만 반영했다. 에너지 분야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자 체코 원전과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한 항목에 넣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비중을 축소했다는 진단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 주도로 추진하던 연금·교육·노동 등 3대 개혁에는 모조리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단일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관련 논의가 아예 중단됐다. 애초 선거가 없는 올해가 연금 개혁 적기로 여겨졌지만, 탄핵에 따라 올해 대선, 내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 등 선거가 이어지면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교육 개혁도 실종이다.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 통합’은 동력을 잃으면서 언제 현장에 정착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 기능과 교육 기능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 통합’에 대해 올해 법제화를 끝내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작년 말로 예정됐던 실행 계획 발표부터 막히면서, 지난 10일 발표한 업무 보고에서 사안별 진행 예정 시기조차 명시하지 못했다.올해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의무화하려던 정책도 무산됐다. 당초 정부는 올해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AI 교과서를 도입하려 했지만, 야당 주도로 의무 채택이 아닌 각 학교가 재량껏 채택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내세우며 속도를 내던 노동 개혁도 벽에 막혔다. 특히 ‘흥정하듯 졸속으로 결정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또한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작년 11월 전문가 중심의 연구회를 발족시키며 관련 논의가 시작됐지만, 곧바로 이어진 탄핵 정국에 추진 동력을 잃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은 올해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에서도 내용이 빠졌다.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정년 연장 문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권력 공백 상태에서 구체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이 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등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신설하겠다고 밝힌 인구전략기획부,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지난달 출범을 예고한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도 탄핵 정국에서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마쓰야마 음식점 리뷰
마쓰야마 주관적인 음식점 리뷰 1. 도미밥(타이메시): 간스이마쓰야마 거주인에게 마쓰야마가 도미밥이 유명하다고 해서 어디가 좋냐고 물었더니 추천해준 가게(마쓰야마는 도미밥집이 많음)한글 메뉴판 있고, 한글로 어떻게 먹는지 적혀있음대표음식인 양식 도미반 + 자연 도미반 2200엔왼쪽 위에 보면 계란 들어가있는 그릇에 오른쪽에 있는 도미랑 고명 섞고 엎어져 있는 밥그릇에 밥이랑 섞은거 넣어 비벼먹는 방식양식 도미랑 자연 도미를 동시에 먹어볼 수 있는데, 둘다 맛은 큰 차이를 못 느꼈음그런데 양식 도미는 식감이 우둘투둘하다면, 자연 도미는 혀로 누르면 녹는 느낌이라서,둘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구성마쓰야마가 도미밥이 유명하니 도미밥이 뭔지 궁금하다면 괜찮은 선택이 될 거 같음현지인도 관광객도 많고 웨이팅도 조금 있는데, 오카이도에서 아주 조금 걸어올라오는 곳이어서 그런지다른 가게 보단 웨이팅 덜 했음2. 치킨 난반: 고이치다른 마쓰야마 리뷰에서도 몇 번 본 유명한 가게980엔에 여러 가지 치킨 난반을 고를 수 있고 양도 푸짐. 맛도 있음.고이치 대표 치킨 난반.위에 올려주는 소스를 고를 수 있는데,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 타르타르랑 마요네즈 였던걸로 기억함3. 돈까스: 부타카츠 센몬 톤톤마쓰야마는 돈까스집이 많이 없는데, 톤톤은 오카이도 대로변에 인접해서 접근성이 좋고 맛도 괜찮음가게 친절, 한글 메뉴판 있지만 부실한 편, 점심 특선이 싼 편이어서 점심으로 먹으러 오면 좋을 것 같음샐러드랑 밥 무료 리필로스까스 세트 + 고로케 = 2020엔일본 고로케는 뭔가 다를까!? 맛있을까!? 해서 시켜봤지만 고로케는 고로케였음4. 라면: 잇푸도 마쓰야마잇푸도 나름 체인점 있는 괜찮은 가게 아니었나? 생각보다 별로 였음어딜 가든 라면은 꼭 먹는데 여기 라면은 마트 푸드코트 라면 수준이었음매운 돈코츠 라멘 1404엔5. 몬자야끼: dining KOTARO몬자야끼 전문점이지만 혼자 22시 이전에 가면 몬자야끼를 먹을 수 었음(테이블 문제)웨이팅 좀 있는편이고, 가게 친절하고 한글 메뉴 있음.몬자야끼 못 먹어서 닷지석에서 오코노미야끼랑 이마바리 명물 닭껍질 튀김 먹음 2300엔오코노미야끼는 우리가 아는 그 오코노미야끼 맛. 괜찮음. 이번에 이마바리 못 가서 대신에 이마바리 명물이라는 닭껍질 튀김 먹었는데.. 느끼해서 맥주랑 먹으면 맛있을 거 같음.6. 카레: 마쓰야마 프네우마 카레아침부터 열어서 3대 규동이 질리거나 호텔 조식이 질리면 찾아갈만한 곳메뉴는 치킨카레 1종류만 팔고, 밥을 대 중 소로 식권 기계에서 뽑아서 먹는 곳우리가 아는 그 치킨 카레맛, 치즈 토핑을 안 올렸는데, 치즈 토핑도 맛있다고 함.치킨 카레 밥 중 780엔7. 중화요리: 중화요리 만수마쓰야마 현지인이 마쓰야마 소울푸드라고 함 ㅋㅋㅋ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타루멘이라는 걸 먹어봄.가게 분위기가 조금 특이했는데, 여기가 마쓰야마 yu흥가 한복판임,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야시꾸리한 옷 입은 여자도 와서 먹고젊은 사람도 와서 먹고, 건축업 같은 일 하는 사람도 와서 먹고, 삐기형들도 와서 먹고그냥 마쓰야마에 사는 사람들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와서 먹는 곳인 거 같음. 그래서 소울푸드라고 하는거 같고.친절했는데 외국인은 안 오는 곳인거 같음. 영어 아무도 못함. 그리고 바쁨.사진은 타루멘이랑 새우 볶음밥타루멘 위에 올라가 있는게 후추인데 타루멘이랑 잘 어울림. 계란많이 푼 국물에 여러 가지 야채랑 해산물 들어가 있고 이걸 위에 올라가 있는 후추랑 섞어섞어 먹는 방식사진을 보면 타루멘은 많아 보이고 새우 볶음밥은 적어보이는데 반대임,타루멘은 막상 먹으면 면이 별로 없고, 새우 볶음밥은 밥 많이 줌먹을 땐 별 특이한거 모르겠었는데, 다음에 마쓰야마 가면 한 번 더 가고 싶은 맛.타르멘 980엔 + 새우볶음밥 880엔8. 햄버거: 도고노마치야수제 햄버거 가게. 특별한 맛은 아니고, 마쓰야마는 햄버거 가게가 별로 없어서햄버거가 먹고 싶다면 올 수 있는 가게.안 쪽으로 오면 작은 정원을 바라보며 햄버거를 먹을 수 있음. 도고온천 상점가가 복작복작한데 여기는 굉장히 평화로워서 조용히 정원보며 햄버거 먹을 수 있음.오스스메 해달라고 해서 메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소고기 버거였던걸로 기억함.다른 추천 메뉴는 도미 커틀렛이었음.9. 빵집: 마법은 필요 없어식빵 전문가게 인데, 걷다가 간판이 이상해보여서 들어감.아래가 간판. 이 사진은 마쓰야마시역 분점에서 찍은건데, 도고온천 본점에서는 이 간판이 5m x 5m 쯤 되서 반드시 보이게 돼 있음맛은 그냥 백화점 식빵맛 ㅜ매혹적인 사치 사과 라는 식빵 삼 1404엔아.. 음식점 리뷰만 썼는데도 시간 엄청 걸리네;
작성자 : 여행자123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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