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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중임제' 띄운 조국…야권발 '개헌론' 불붙나
정치권에서는 오늘(17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바꾸자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부터 4년으로 단축하자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4년 중임제에 찬성했던 만큼 야권발 개헌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등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데 이어 지난해 신년 기자 회견 등을 통해 4년 중임제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석수의 3분의 2인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제22대 국회 범야권 의석 192석 외에 여권에서 8석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여당에서도 임기 단축이 다음 대선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은 22대 국회 개원 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며, 사실상 탄핵과 다름 없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야권이 주장하는 '4년 중임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역시 1년 단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명분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엇갈리게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총선과 대선이 2년 차이로 치러야 국회와 정부가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데 2026년에 대선을 치르면 총선 주기와 맞아 떨어진단 겁니다. 다만, 2027년 5월까지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1년 가까이 단축됩니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개헌인 셈입니다. 탄핵 추진은 법적,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개헌을 앞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탄핵은 국정 운영이 중단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헌은 여권에도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야당이 개헌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여론의 역풍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여권에선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건 위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가 “2년 뒤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며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돌려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거죠. 야권에서는 탄핵행 고속열차라는 의미의 T 익스프레스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통령제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7공화국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여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조 대표의 제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한다"며 임기 단축에도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괜찮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큰 탄핵 대신 개헌을 통해 임기를 단축하는데 야권이 군불을 떼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야권에서는 채상병 특검과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언급하며 '탄핵'을 경고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은 여야 합의가 전제인데, 대통령 임기 문제로 논의를 시작할 순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58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59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24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싱글벙글 중국 제품 막혀서 좋은거 아님?이 아닌 이유
이 새끼들이 이번 규제라고 쓰고 금지라고 읽는 이 개좆같은 법안을 만든 명분은 중국제 알리, 테무에서 쏟아져나오는 인증받지 않은 제품들의 유해성을 국민들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며때문에 몇몇 빡대가리 새끼들이 중국 이란 단어 하나에만 집착해서 중국제 물건 막는게 뭐가 나쁨? 너 짱깨임? 이지랄을 하는 상황이다...겟냐?이 법안을 결국 한줄 요약하자면 'KC 인증 받지 않은 물품은 전부 금지'라는 것에 있다.그럼 KC 인증만 받으면 되는거네?KC 인증 평균 가격 1,546만원동일 성능 동일 기종이여도 색깔이나 무늬가 다르면 따로 검사출력량이 다르면 전파 인증도 주파수마다 다 따로 받아야함이미 인증을 받아도 유통사가 다르다면 이걸 또 다시 받아야함이지랄로 돈을 때어감ㅋㅋㅋㅋ그럼 이렇게 돈 많이 들고 깐깐한 KC 인증이 믿음직스럽고 위상도 높냐?당장 말해도 뭐 가습기 살균제, 노트 7, 천궁, 발암물질 나오는 어린이용 욕조 같이 신뢰성은 바닥이고 문제가 생겨도 인증마크 박아준 곳에서 배상을 해주는것도 아님 그냥 신뢰성 자체가 씹창인거에 더해서RoHS, FCC, CE 같은 국제 규격처럼 알아주는 인증 규격이 아님유일하게 KC 인증을 통해 인증이 통용되는 나라는 캐나다 단 한 곳 뿐KC 인증 마크 가지고 저희 여기 인증됐어요~ 그쪽 나라에도 이 마크로 안전 인증받고 팔아도 되죠? 가능한 나라가 캐나다 단 한 곳임그럼 기업입장에서 생각해보자한국이란 나라에 물건을 팔고 싶은데 색깔 규격 무늬마다 하나하나 다른 KC 인증마크를 승인받아야하고 돈도 많이 드는데 이걸 달고나서 딱히 써먹을데가 없어그냥 돈 존나 내고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대한민국 단 하나에만 팔아먹을 수 있어인증을 하겠음?어 씨발 좆까 안팔아~ 느그나라 말고도 팔 곳 많아~ 하면서 그냥 손 때는거임ㅋㅋㅋㅋㅋㅋㅋ그럼 해외기업들 하나둘씩 손 때고 수입이 안될 거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수입을 해야하지?알리, 테무 : 우리가 적극 협조해서 KC 인증 받고 팔아먹을게~얘들이 인증마크 받고 수입이 된다는거다결국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 물품은 중국산 단 하나로 통일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한줄 요약 : 중국 제품이 막히는게 아니라 중국 제품만 들어온다? 세계를 척지고 중국만 빨아재낀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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