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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중임제' 띄운 조국…야권발 '개헌론' 불붙나
정치권에서는 오늘(17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바꾸자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부터 4년으로 단축하자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4년 중임제에 찬성했던 만큼 야권발 개헌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등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데 이어 지난해 신년 기자 회견 등을 통해 4년 중임제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석수의 3분의 2인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제22대 국회 범야권 의석 192석 외에 여권에서 8석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여당에서도 임기 단축이 다음 대선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은 22대 국회 개원 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며, 사실상 탄핵과 다름 없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야권이 주장하는 '4년 중임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역시 1년 단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명분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엇갈리게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총선과 대선이 2년 차이로 치러야 국회와 정부가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데 2026년에 대선을 치르면 총선 주기와 맞아 떨어진단 겁니다. 다만, 2027년 5월까지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1년 가까이 단축됩니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개헌인 셈입니다. 탄핵 추진은 법적,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개헌을 앞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탄핵은 국정 운영이 중단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헌은 여권에도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야당이 개헌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여론의 역풍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여권에선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건 위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가 “2년 뒤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며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돌려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거죠. 야권에서는 탄핵행 고속열차라는 의미의 T 익스프레스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통령제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7공화국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여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조 대표의 제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한다"며 임기 단축에도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괜찮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큰 탄핵 대신 개헌을 통해 임기를 단축하는데 야권이 군불을 떼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야권에서는 채상병 특검과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언급하며 '탄핵'을 경고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은 여야 합의가 전제인데, 대통령 임기 문제로 논의를 시작할 순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58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59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24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스압/사진 개 많음] 캠린이 첫 솔캠 후기
몇 번 안가긴 했지만 캠핑은 항상 누구랑 같이 갔는데 그 참나원 유튜브 보면서 솔캠 특유의 여유? 같은게 너무 좋아보였음그래서 원래는 친구들끼리 나눠서 캠핑도구 챙겨왔는데 솔캠이 너무 해보고 싶어서 장비 하나씩 모아서 드디어 첫 솔캠 해봤어연차까지 냈는데 거의 하루종일 예상 평균풍속이 7~8 이길래 로티캠 수수깡 다리로는 빡세지 않을까 해서 포기하려 했음 근데 윾갤러중에 누가 산에 있으면 바람 막혀서 괜찮을 수도 있다는 말 해줘서 텐트 부서지면 차에서 자지 뭐 마인드로 걍 옴. 산이면 바람 방향보고 걍 가도 된다고 해준 유붕이 고맙다 진쨔시발 근데 오후 3시쯤 부터 조금씩 온다고 해서 비오기전에 타프치고 느긋하게 우중캠 해보려 했는데 체크인 하자마자 개같이 비와서 우의 입고 피칭하다가 힘들어 뒤질뻔수명 깎아서 한 피칭 짤)토르 박스는 처음에 가격보고 리빙박스 냅두고 7만원짜리 플라스틱을 왜 사노 시발 했는데 정신차리니까 집 앞에 택배박스로 와 있었음 ㅎ미니멀 세팅으로 하고싶어서 테이블 땜빵으로 쓰려고 콤마나인 상판이랑 상판다리도 삼. 캠린이라 그런진 모르겠는데 상판 가격도 이해안가긴 했는데 다리 두짝에 치킨 한마리 값인거 보고 패드립 나옴 (근데 삼)피칭 끝내고 우중캠 처음 느낀 순간)둘이서 솔캠 보고 삘받아서 산 스탠리 보온/보냉 컵 인데 사실 다른 보냉 컵 안써봐서 성능이 더 좋은건지는 잘 모르겠음평일+비 라서 전세캠이었는데 사이트 세팅 끝내고 비소리 들으면서 잔잔한 피아노 음악 틀어놓고 맥주 마실 때 ㄹㅇ 발기함 비도 적당히 추적추적 내리는 정도라 너무 행복했어짱겹살 + 소시지 + 명란)고기는 그냥 이 새끼임 존나 맛있었다 고기GOAT. 유루캠 한편 후리면서 맥주랑 고기 먹는데 이때 쯤에 한번더 발기.이 때쯤 부터 비가 좀 많이 왔는데 타프가 좀 작아서 그런가 옆으로 비가 좀 들어오길래 인디언 행어랑 아이스박스 안쪽으로 더 당겨서 사도세자 메타로 캠핑함사도 보면서 야식먹을 때 원래는 버터 넣고 관자구이 먹을라고 챙겨왔는데 버터 올리자마자 나방 새끼가 녹은 버터로 큰결심 하길래 찝찝해서 대충 닦고 배도 덜 꺼졌길래 걍 감자칩으로 대체. 유아인, 송강호 연기 진짜 개쩔드라사이트 야간 사진갤에서 다들 이렇게 찍으면 멋있게 나오던데 내가 찍으니까 럭키 서울역 됨. 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찾아온 ㅈ냥이)웬만하면 귀여워서 냅두려고 했는데 자는동안 고양이가 텐트나 타프같은거 찢었다는 거 여기저기서 꽤 봐서 어떻게든 떼어 냄. 근데 이 새끼 랜턴 불빛 보고 계속 다시 찾아와서 몸 비빔. 어디 갈때마다 따라오길래 안되겠다 싶어서 먹다남은 명란으로 유인, 멀리있는 파쇄석 사이트 구석에 명란 던져주고 먹는동안 뛰어와서 불 다끄고 텐트로 쨈. 평일 캠 인심)밤 되니까 쌀쌀하길래 새벽에 춥겠다 싶어서 핫팩사러 매점 감. 근데 핫팩 시즌이 아니라 다 떨어졌다고 해서 노숙 메타로 자야겠다 하고 가려하니까 캠장님이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하시더니 창고 뒤져서 핫팩 4개 공짜로 쓰라고 주심 평일캠 인심에 감동.밤 동안 비는 미친듯이 왔는데 나무에 다 막혀서 바람은 거의 없더라ㅋㅋ 빗소리 들으면서 폰질하는데 문득 철수할 때 까지 안그치면 걍 다 갖다버리고 시동걸어서 맨몸으로 집 갈까 고민 하다가 잠.담날 아침) ㅅㅅㅅㅅ 자고 일어났는데 타프 다 말라있었음 세번째 발기. 바로 마늘넣고 소세지 넣고 라면 끓여먹고 철수 함짐)어제 누가 저거 다 토르박스 들어가냐고 물었는데 타프, 에어매트 빼고는 다 들어감진짜 최근에 이정도로 느긋하게 행복한 적 있었나 싶을정도로 좋았고 시간 가는게 아까워서 연박 하고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 솔캠 간다고 하면 심심할것 같다고 주위에서 많이 했는데 별 거 한것도 없이 시간이 미친듯이 빨리가서 준비 했던거 다 해보지도 못함ㅋㅋ. 어떻게 첫 솔캠이 우중캠이 됐고 철수 때 날씨까지 도와줘서 어제 오늘 내내 기분좋게 솔캠했당. 첫 솔캠이라 쓸데없이 좀 글을 길게 적었는데 다음부턴 사진 몇장으로 올릴게! 다시한번 이정도 풍속에 산 쪽이면 바람 방향보고 걍 가도 된다고 해준 유붕이 고맙다 진쨔!!
작성자 : 펭귄볶음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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