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폭로관련해서 한가지 팩트만 말할게

가세연 폭로관련해서 한가지 팩트만 말할게앱에서 작성

まゆゆきりん

2025.03.11 19:57:44

조회 126 추천 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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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에서 막 미성년자랑 했네 하면서 공격하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도덕적인

책임을 면할수야 없겠지만 법적으로 문제될건

전연 없음 가세연측에서 중2 시절에 열애했다

매도중인데 팩트만 말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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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조항임

어 제305조 2항에 16세 미만이랑 한거

맞잖아 처벌해야겠네 빼에엑 할수도 있는데

저 2항의 처벌규정은 2020년 5월에 개정한거고

종래의 처벌규정은 만13세 미만이였기 때문에

김새론과 설사 열애 했다 하더라도 상호간의

합의하에 한거라면 처벌은 X임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세연발 기사를 법적으로

분석한것에 불과하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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