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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몰락했는가?
일본은 1970년대 석유파동, 그로인한 정부 주도 조선산업 구조 조정 등을 겪으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개발과 산업에 대해 고민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의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줄 첨단 산업으로 반도체를 꼽았고 그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장비, 그리고 나머지는 생명공학을 지목했다. 1980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반도체산업 지원과 경제 호황이 겹쳐 1990년 일본은 전세계 반도체 산업을 주름잡게 되었다. 당시 세계 3대 반도체 기업은 NEC, 도시바, 히타치로 모두 일본 기업이 주를 이뤘다. 그밑으로도 미국과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대부분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쓰이게 될것이란 사실을 알게 된 미국은, 서구권 반도체 기업이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완전히 밀려나기 시작하자 미일 반도체 협정 이라는것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참고로 일본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기업은 인텔이 대표적이다. 일본기업들이 세계 반도체 공급망과 먹이사슬을 장악한뒤 반도체의 수요와 공급을 마음대로 조절하자 일본을 제외한 전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이 줄도산했다. 인텔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 결국 이때 메모리 사업에서 철수하게 된것. 그로인해 미국의 마이크론은 일본 반도체기업 히타치, 미쓰비시전기, 도시바, NEC 등 7곳을 덤핑 혐의로 USRT에 제소했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환영했고 그후로 미국은 거의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일본 반도체 산업을 제재했고, 미국 자본의 일본 반도체 산업 직접 투자도 금지되었으며 보복 관세 부가압박, 일본 반도체 산업 감시 등 압박을 이어갔다. 그 결과 일본 반도체산업은 21세기 이후 끝장나게 되었다. 반도체 산업 종류별로 모든방면에서 점유율이 급감했다. 일본 최대 DRAM 기업 엘피다는 2012년에 파산하여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도시바의 메모리 사업은 2017년 매각되었다. 과거 세계 메모리 시장을 호령했던 그 도시바가 맞다. 파나소닉은 2019년 반도체 산업에서 철수했다. 키옥시아는 아직 반도체 산업을 하는 몇 안되는 일본 기업이지만 최대주주가 미국 자본이며 한국의 SK하이닉스도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일본 메모리시장 몰락, 패권은 한국으로 과거 메모리 시장을 장악했던 일본 기업들은 현재 존재감이 0으로 전락했다.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가 70% 점유율, 나머지 25%는 미국의 마이크론이 차지하고 있다. 즉 한국과 미국이 세계 점유율 95%를 차지하고 일본은 사라진것.유럽으로 주도권이 넘어간 차량용 반도체 시장 차량용 반도체 또한 과거 일본이 장악했던 분야였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시대가 임박함에 따라 유럽의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이 호황을 맞으면서 일본은 쪼그라들고있다. 현재 세계 1위 전장 반도체 기업은 네덜란드의 NXP이며, 2위는 독일의 인피니언이다. 그밑으로도 프랑스의 ST마이크로, 독일의 보쉬, 그리고 미국의 온세미컨덕터가 순위를 형성하고있다. 유럽으로 넘어간 첨단 장비의 주도권 과거 90년대 EUV 리소그래피 첨단 장비의 선두주자이자 독점했던 일본의 니콘과 캐논은 현재 네덜란드 ASML에 주도권을 완벽하게 빼앗긴상태다. ASML은 첨단 리소그래피 장비 세계 점유율의 85%를 독점하고있으며 시가총액은 500조원까지 치솟았다. 일본은 저가장비 또는 구형 장비에서만 힘을 쓰고있고 최소 7나노이하 첨단 장비는 모두 ASML이 장악했다. 이제는 일본의 모든 반도체기업을 다 합쳐도 ASML 시가총액에 못미친다. GPU 등 최신 기술은 꿈도 못꾸는 일본 참고로 그래픽 등 GPU시장은 미국의 엔비디아가 완전히 장악하고있다. 나머지 점유율조차도 미국기업 AMD의 것이다. 이래놓고 미국 빅테크에 대항하겠다느니 뭐니... 의미없는 일본의 헛소리일뿐이다. 일본이 몰락한후 새롭게 떠올라 빅테크 기업이 된 대만의 TSMC TSMC는 현재 파운드리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있으며 시가총액은 무려 1400조원에 달하는 초거대기업으로 성장했다. 명실상부 대만의 경제를 좌지우지 하고있으며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과거부터 반도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온 대만 정부의 절실한 노력이 현재 빛을 바라고있는것. 일본이 강세였던 로봇공학 조차 현재는 사세가 기울어가고있다. 현재 세계 1위 로봇-자동화 기업은 스위스의 ABB다. 기술력으로 보나 점유율로 보나 독보적이다. 일본이 자랑하는 화낙, 그 화낙 시가총액은 현재 ABB의 1/4도 안된다. 게다가 휴머노이드 분야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잡고있다. 너무나 강력한 미국 빅테크 기업 근래들어 일본이 살아난다, 일본의 부활, 일본의 역습 심지어 일본의 기술 독립을 주장하는 일이 생기고있다. 그러나 일본의 정보기술과 인공지능,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등의 전반적인 기술산업 목줄을 잡고있는 미국 빅테크를 밀어내는것이 과연 가능할까. 일본은 과연 삼성전자급 기술 대기업을 만들어낼수 있을까. 사실상 현대문명의 최고봉에 선 서구권 경제부문(제조업, 금융업, 서비스업, 첨단산업, 관광업)과 문화부문(스포츠,음악,문학,영화,드라마,게임)까지 모든것은 서구가 창조하고 서구가 주도하고 서구가 부가가치를 가장 크게 만들고 있는상황.. 이에 대항할수있는 아시아국가는 중국뿐이다. 일본은 할수있는것이 없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월간새보] 아랍의 봄에서 겨울으로, 민주화의 꿈과 그 여파
최근 시리아 내전이 13년 만에 정부의 패배와 아들 아사드의 런으로 막을 내렸는데, 왜 이 전쟁은 발생했을까?그건 14년 전쯤에 발생한 범아랍권 민주화 요구가 폭발해 독재정권의 붕괴를 초래한 '아랍의 봄' 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아랍의 봄 또한 식량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반정부 여론의 격화로 인해 발생했다.당시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식량 가격은 폭락했지만, 디플레이션으로 일시적 하락한 것이었다.다시 식량 가격은 09년을 기점으로 상승세에 접어들더니 11년 무렵에는 08년도의 가격 수준과 거의 비슷해졌는데, 이는 아랍 지역의 식량위기로 찾아왔다.아랍 지역이 이때 식량위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이유는, 산업화와 동떨어져 있고 식량 자급률 또한 영 좋지 못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였다.이런 기본적인 의식주까지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 환율과 국제정세 변화로 경제가 요동치면서 기본적인 생활도 힘들어질수 있는데,아랍의 봄 또한 처음에는 식량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정도였지만, 연쇄적으로 사회문제 해결, 민주화, 독재정권 규탄, 인권 보장처럼 다양한 요구가 나왔다.거기에 IT 기술의 발달으로 SNS를 이용한 시위 전파가 활발해지며, 시위의 조직화가 이루어졌다.그 결과 위에 나온 최근에 아사드 정권의 내전 패배로 인하여 비 왕정국가의 독재자들이 축출되었다.아랍의 봄의 시작점이었던 튀니지의 경우, 벤 알리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수많은 실업자들이 있었는데,중당시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무허가로 과일 노점을 열던 도중 단속을 핑계로 물건을 전부 빼앗기고 분신 자0살을 하며 반정부 여론이 폭발했다.이로 인해 벤 알리 정권이 붕괴하고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어 아랍의봄 혁명 국가 중 유일하게 민주주의가 기능하나 싶었지만...하지만 사회 혼란과 경제 문제 등으로 민주주의가 흔들리던 와중,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독재 헌법을 통과시키는 등 다시 독재로 회귀하며,아랍의 봄의 시작을 알렸던 국가의 민주주의도 결국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리비아의 경우, 무아마르 카다피가 축출되었지만, 카다피 사후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로 파벌이 갈라지면서 내전으로 악화되었고,현재는 다시 휴전에 들어가 신정부를 구성하는 중으로,카다피 사후 혼란기를 겪으며 21년이 되서야 봉합에 성공하였다.리비아 또한 카다피 독재정권은 붕괴했지만, 붕괴 후의 권력 공백으로 일어난 내전을 겨우 수습하는 등 과거보다 더 불안정한 상태이다.예멘 또한 민주화 운동으로 독재자를 물러났는데, 문제는에 후티 반군이 세력을 키워 대통령 궁을 점령하며 쿠데타에 성공했다.하지만 후티 반군에 남예멘 지방 정부들이 지지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통치권을 놓고 내전이 벌어지며 드론으로 선박이 위협당하는 중이다.시리아의 경우, 아버지 아사드에 이어 아들 아사드가 집권한 후, 경기 침체와 연이은 흉작으로 민심이 이반되며, 내전으로 인해 폭발하였고,13년 동안 내전을 이어오다 시리아 정부군의 패퇴로 아들 아사드가 모스크바로 런하며 반군의 승리로 끝났다.하지만 내전으로 초토화된 국가와 반군 간의 갈등 문제 또한 남아 있어, 전망도 매우 어둡다.마지막으로 이집트의 경우, 안와르 사다트의 암살 이후 무라바크 군부정권이 승계받으며 30년 독재를 해 왔지만, 아랍의 봄 열기에 의해 결국 축출되었다.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데, 민주화 직후 하원 선거에서 70% 가량을 이슬람 근본주의자가 차지하면서 서서히 조짐이 보였고, 무르시의 당선으로 참사가 생기게 된다.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자인 무슬림 형제단 기반으로 출마한 무르시가 대통령이 된 이후, 근본주의자들로 인한 갈등이 격화되는데,2013년의 종교 갈등에 이어서 집권 6개월만에 '파라오법' 을 제정하여 민심 이반을 급속도로 일으켰다.이 문제가 되었던 속칭 '파라오법'의 내용은 대통령의 권한을 절대화하며 입법권도 대통령이 겸하고, 이슬람에 기반한 샤리아 율법으로 통치한다는 내용인데,수권법과 이슬람 근본주의를 합쳐놓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국가 경제의 기반인 관광업 침체와 이스라엘과의 급격한 관계 악화로 경제가 추락했다.거기에 파라오법 통과 당시 투표에 부정선거 문제까지 불거지며 100만 명 이상이 반정부 시위에 나오는 등 급격히 붕괴하기 시작했다.이 틈을 노린 군부는 엘 시시를 중심으로 쿠데타를 단행하고, 구속시키며 다시 엘 시시 중심의 세속 군부독재로 회귀했다.그렇다면 왜 아랍의 봄은 아랍의 겨울로 불리는 사회 불안정과 이슬람주의 득세만을 남기고 처절히 실패했을까?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성립에는 국민의 민주화 열망 말고도 경제적 조건과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이해가 민주주의에 필요하다. 하지만 중동은 이슬람 근본주의가 사회에 뿌리내린 상태에서는 독재자들이 세속주의를 표방하며 근본주의 세력을 탄압했다. 정작 독재자가 축출된 이후 억눌렸던 종교 원리주의자들이 세력을 키웠고, 다수의 이슬람 근본주의에 힘입어 이슬람 극단주의가 정권을 탈취하거나 군부가 재집권하는 등의 역효과로 돌아왔다.아랍의 봄과 그 겨울을 보면 민주주의 성립에는 단순히 민주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작성자 : 위대한게헨나의마코토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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