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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응하면 오히려 독도 한국땅 될 가능성이 높다

미온아이리유나아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29 22:34:50
조회 175 추천 1 댓글 21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식민지배 또는 강제점거에 오히려 미국의 태도보다 훨씬 엄격하기 때문에,


일본이 합법으로 통치한걸 전제로 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한 독도 일본땅은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


독도가 정식적인 섬(island)이 아닌 암석(rock)에 불과하다는건 자명하고.


오히려 섬이어봤자 조선의 공도정책, 일본의 적극적인 어업활동으로 일본의 역사상 실효지배가 인정되서 일본땅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국이 독도에 상주하고 있던 주민 철수시키고, 나무심던것도 다 중단한 것도 다 그 이유임.섬과 암석의 차이는 생활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서.)


그럼 그냥 암석, 암초, 바위이니 결국은 거리로 따지는게 제일 결정적인 판단요소인데,


다행히도 오키섬보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가까워서 ICJ가 한국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음.


그런데 왜 한국이 일본의 계속되는 ICJ제소의 관할수락을 거부하느냐?


그동안 국민들을 워낙 세뇌를 시켜놔서,


그 뇌관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려는 시도 자체가 촛불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임.


현대문명국가의 내,외부의 원칙인 '법의지배', 즉 법치주의를 관철하기 위하여는 일본의 주장과 같이 ICJ의 제소를 수락하는게 맞고. 거기서 이겨야 한국이 여태까지 주장한 SCAPIN등 주장이 타당해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도자가 당장의 국민의 개지랄을 감수하고 뇌관을 건드려야되는게 진정한 국내외법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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