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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 크기면 애가 울 수도”…입법 공백 속 음지서 성행하는 낙태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폐지됐습니다.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건데요.대신 국회가 낙태 허용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손놓고 있으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이 낙태의 무법지대가 됐습니다.산부인과에서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장카메라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5년 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하지만 아직까지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면서 관련 영상을 올린 유튜버.경찰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수사에 나섰는데 적용된 혐의는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입니다.헌재 결정에 따라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앞서 헌재는 임신 22주를 낙태 허용의 상한선으로 판단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기준까지 제시하며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입법 공백이 이어지면서 낙태 무법지대가 됐단 지적입니다.실제로 임신 주수를 확인한 뒤 바로 수술 일정을 안내합니다.신체 기관이 형성된 다 큰 태아를 낙태해주겠다는 병원도 찾을 수 있습니다.법 개정이 미뤄지는 사이 낙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국내에선 판매가 금지된 낙태약을 의사처방 없이 구매해서 복용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이렇게 온라인 채팅만으로도 낙태약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판매자는 임신 30주차 이후에도 아이를 사산시키는 방식으로 낙태가 가능하다며 바로 가격을 흥정합니다.의료계에선 입법 공백으로 인해 낙태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 이어지면 영아 살해 수준의 낙태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223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단독] 구로역 사고 희생자는 30대 청년...jpg
이번 사고로 코레일에서 일했던 30대 청년 두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노동자가 숨진 게 올해만 벌써 네 번째입니다. 유족들은 성실하게 일해 온 이들이 왜 숨진 건지, 안전 조치에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희생자의 이야기는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2살 정석현 씨는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학원 한 번 다닌 적 없이 성실하게 공부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졸업 1년 만인 지난 2018년 코레일에 입사했습니다. 월급을 모아 새로 산 신발을 큰 누나에게 자랑했습니다. 멀리사는 가족들에겐 항상 다정했던 막내아들이었습니다. 운동하는 것부터 밥 먹는 것까지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얼마 전 세상에 나온 조카의 이름도 함께 지어줬습니다. 어제(8일) 저녁에도 정씨는 가족들과 연락했습니다. 그런 정씨가 오늘 새벽 2시 14분 선로 위에서 쓰러졌습니다. 가족들은 3시간이나 지나서야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 소식을 알린 건 소방도, 경찰도, 코레일도 아니었습니다. 동료였습니다. 유족들은 제2의 석현 씨가 나와선 안 된다며 정확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bHGAfBycPyc?si=y4bvACJSxI78GD4j [단독] 구로역 사고 희생자는 30대 청년…"코레일 붙었다고 좋아했는데" / JTBC 뉴스룸이번 사고로 코레일에서 일했던 30대 청년 두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노동자가 숨진 게 올해만 벌써 네 번째입니다. 유족들은 성실하게 일해 온 이들이 왜 숨진 건지, 안전 조치에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youtu.be이렇게 젊고 건실한 청년이... 참.. 안타깝다... - [J] 구로역 사고 때 '옆 선로' 통제 안 했다…희생자는 30대 청년서울 지하철 구로역에서 작업 차량 두 대가 부딪히는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선로도 차단하지 않고, 안전장치도 부족한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졌던 탓에 사망 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서울 1호선 구로역입니다.오늘(9일) 새벽 2시 20분 쯤 이곳에서 작업 차량들이 부딪히면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모두 코레일 소속 직원입니다.사고가 발생한 선로입니다.작업자들은 절연 구조물 교체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지금은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고압 선로 보수를 위해 작업차가 한 대 서있었고 그 위에 펼쳐진 작업대 위로 3명이 올라갔습니다.그러다 옆 선로를 지나던 점검 차량이 작업대를 들이받은 겁니다.사고가 난 작업차는 지난 2022년 새로 도입됐습니다.기존 작업차와 달리 작업대를 위로 올린 뒤 넓게 펼칠 수 있습니다.작업차가 서 있던 선로는 통제가 됐지만, 작업대가 넘어갈 수 있는 옆 선로는 미리 막지 않았습니다.작업대 위로 올라가서 작업하는 '차상 작업' 시 인접 선로를 차단하라는 강제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열차감시자도 현장에 없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선로 작업 시에는 열차 감시자를 배치해야 하지만, 차상 작업을 할 때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손보지 않은 겁니다.경찰과 소방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542이번 사고로 코레일에서 일했던 30대 청년 두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노동자가 숨진 게 올해만 벌써 네 번째입니다. 유족들은 성실하게 일해 온 이들이 왜 숨진 건지, 안전 조치에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32살 정석현 씨는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학원 한 번 다닌 적 없이 성실하게 공부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졸업 1년 만인 지난 2018년 코레일에 입사했습니다.월급을 모아 새로 산 신발을 큰 누나에게 자랑했습니다.멀리사는 가족들에겐 항상 다정했던 막내아들이었습니다.운동하는 것부터 밥 먹는 것까지 일상을 공유했습니다.얼마 전 세상에 나온 조카의 이름도 함께 지어줬습니다.어제(8일) 저녁에도 정씨는 가족들과 연락했습니다.그런 정씨가 오늘 새벽 2시 14분 선로 위에서 쓰러졌습니다.가족들은 3시간이나 지나서야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처음 소식을 알린 건 소방도, 경찰도, 코레일도 아니었습니다.동료였습니다.유족들은 제2의 석현 씨가 나와선 안 된다며 정확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543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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