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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기적은 끝났는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특별기사
나라경제 성장률 떡락 값싼 전기 공급한 한전의 많은 부채 생산력낮은 노동력. 인구도 줄고있다.좌파가 장악한 입법부와 인기없는 보수정부로 나눠진 리더쉽낡은 국가주도 성장모델 새로운 수출아이템 부족 취업률 80 프로 담당하는 중소기업 대기업에서 단가내려치기 중소 노동자 불평등 갈등심화 gdp반을 차지하는 대기업 취업률 6프로 높은 가계부채긍정적인점 유럽이 버린 첨단 제조업 한국이 파이먹고 잘 성장함대만은 안보때문에 한국이 대체재가 될수있다 리더쉽의숙제 말하고 끝
작성자 : 테클란고정닉
[채널A]檢, ‘명품백 의혹’ 수사 준비.. 민주 "특검 거부 명분"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전담팀을 꾸린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담팀은 조만간 사건 관계인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신속 수사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전담수사팀에는 검사 3명이 추가 투입됐는데, 채널A 취재 결과, 특수수사 전담인 4차장 산하 범죄수익환수부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에 다음주 9일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김 여사와 최 목사, 양측에 대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수사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특히 명품백 전달 장면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영상의 범위와 증거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의 경우 등장인물이 적고, 사건 구조가 단순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서울의소리 측이 조사 연기를 요청해와 검찰이 조사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은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명품백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 수사하는 시늉만 하면서 결국은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며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한 겁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 민주당은 '특검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고위관계자는 채널A에 "총선에 져서 급조하는 것이 뻔히 보인다"며 "정치적인 계산"이라고 했습니다. 수사를 신속하게 종결해 특검 추진을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는 빈 수레만 요란해 특검 수용 여론만 확산시킬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을 발의한다고 밝힌대로, 특검은 특검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갑작스런 수사지시에 어리둥절"이라며 "방탄 전략"이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도 공식 논평은 안 냈지만, 검찰수사는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 그동안 수사가 더디게 진행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Q1. 먼저 검찰총장이 왜 갑자기 수사 지시를 내린 건지가 궁금합니다. "특검팀 출범 명분을 없애라"고 요약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엊그제 송경호 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 고발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죠,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선거가 끝난만큼 진상을 빨리 파악하자는 의미"라고 의미를 설명했지만, 속내는 다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는 명분으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다' '부실 수사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진지 반년이 다 되어가자, 검찰도 야권의 비판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문제의 영상을 공개 한 게 지난해 11월이고, 한달 뒤 김 여사를 고발했는데요, 4월 총선 전까진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더이상은 본격 수사를 늦출 수 없게 된 겁니다. Q2. 여권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대통령실도, 국민의힘도 공식입장은 안내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던 지난 1월만해도 대통령실,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하는 초유의 사태"다,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관계자 입을 빌려 적극 진화에 나섰거든요. 하지만 이번 검찰의 신속 수사 지시에 대해선 자칫 개입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공식 입장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물밑에선 "절차대로 수사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다", "총선이 끝났으니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확대 해석은 경계합니다. 여당 일각에선 이번 총선을 통해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한 만큼, 몰카 공작이란 점을 마냥 강조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생겼다는 말도 나옵니다. Q3. 김 여사 조사방식도 궁금한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김 여사 조사는 해야 합니다. 조사는 서면이나 방문, 소환이라는 세가지 방법으로 있는데요. 검찰은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 서면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조사방식을 저울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Q3-1. 그런데 김 여사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면서요? 김 여사가 고발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인데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김 여사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측의 주장대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 수수가 인정 되면, 김 여사는 처벌 받지 않고 이를 전달한 최재영 목사만 처벌 받게 되는데요, 과연 최목사가 명품백을 전달하는 영상을 공개했던 서울의소리 측이 고발인 조사에서 직무관련성이 있었다고 진술할지 주목됩니다. Q4. 신속 수사를 지시했는데, 검찰 수사는 언제 끝날까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구조가 간단하고 등장인물도 많지 않은데다, 동시다발적 조사를 위해 추가 인원까지 투입된 상황입니다. 사건을 맡은 형사 1부에 특수수사 전담인 4차장 산하 범죄수익환수부 검사 1명을 포함해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3명을 추가됐습니다. 이 총장 임기가 오는 9월 끝나는데요, 늦어도 그 전에는 수사가 마무리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Q5. 야권 반응은 어떤가요. '특검법 방어를 위한 꼼수다' 이런 입장을 냈네요. 맞습니다. 특히 타이밍이 의심스럽다는 반응인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개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하겠다고 밝히고, 본격적으로 특검 공세가 시작될 것 같으니까 이거 막으려고 명분 쌓는 거 아니냐고요. 조국혁신당도 가세했는데요. "'강도 높은 수사 했어도 별 거 없더라'는 결말은 충분히 예상된다", "신속 수사지시의 결말도 특검일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함께 힘을 실었습니다. 이런 야권 공세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뭘 해도 반대인 청개구리 심보"다, "다수당을 줬다고 수사권까지 준 걸로 아냐"며 불만이 나오고 있고요. Q6. 야당은 채상병 사건 공수처 수사도 면피용이라고 주장하는데, 공수처가 최근 수사 속도 내는 이유는 뭔가요? 마찬가지로 특검 추진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엊그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는 등 압박해 오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공식적으로는 정해진 일정대로 수사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이지만, 실제 특검이 출범하기 전 공수처 차원에서 수사 결과의 윤곽은 내놓아야 한다고 본걸로 보입니다. 특히 야권이 주장하는 대통령실 차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Q7. 다음 주에는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도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채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질문도 나올 수 있을까요? 현안에 대한 질문도 받게 될테니 그럴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 오는 9일, 다음 주 목요일 기자회견을 여는게 유력한데요. 같은 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 단체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이뤄지거든요. 여론의 관심이 이날까지 이어질테니 관련 질문들이 아무래도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질문이 나오면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포함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 등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225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226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22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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