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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독제국가다.~~~~^^모바일에서 작성

정치를알자(113.60) 2025.01.08 13:28:47
조회 71 추천 0 댓글 0

■사람에 충성, 법에 충성

(한국은 독제국가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다.

정권이나 권력자등 인사권자인

사람(대통령등)에 충성하지 말고

법에 충성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인사권자인 권력자 사람에게 충성하는것이

현실이다.


인사권자가 임명하고 해고도 할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사권을 정권에 모두 몰아주지 말고

국회에 위임하여

내각책임제로 운영해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대통령제는

견제세력없는 무소불위 독제국가나 마찬가지다.

선거를 통해 돌아가면서

독제를 하는것 뿐이다.


선거만 민주주의이지

일단 집권하면 독제를 하는 것이다.


혼자 독제를 하나

돌아가면서 독제를 하나

독제를 하는것은 마찬가지다.


경제도

자본주의 유산세습 독제들 한다.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많아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빈부는 계속 대물림 된다.


부자는

유산상속,주택폭등등 불로소득으로

너무 쉽게 돈을 벌고


빈자는

저임금 노동등으로 너무 힘들게 돈을 번다.

즉 착취,노예화 하는 것이다.


자수성가 하는

특별한 1%을 기준으로 하지말고

99% 보통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지능이 우수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중

자수성가 한 사람도 있지만

1%미만이다.


이것도 지능이나 특별한 능력이 뒷바침 되야 한다.

타고난 재능과 기질 운이 있어야 가능하지

노력만으로 절대로 안된다.


그럼

부자로 태어난 사람은 무슨 특별한

노력을 하였는가

아무런 노력없이

단지 부자 부모 만나 운이 좋은것 뿐이다.


한국은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고

차별과 불공정한 사회다.


자본주의 착취의 나라다.

주거착취 노동착취 세금착취 금융착취

물가착취 의료착취 교육착취 법률착취

연금착취 보험착취 기독교착취 성착취

범죄착취 도박산업착취 중독산업착취

기업착취등


이런착취를 통해

서민은 노인되면 대부분 가난해진다.


진정한 경제민주주의는

무상주택,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연금,

공동소유,공동노동,공동분배가 필요하다


한국은

정치도 경제도 독제를 하는 최악의 나라다.

결국 세계최저 출산과 최고 자살을 기록했다.


인구가 줄자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거 들여오고 있다.

외국인들은 귀국하면 자국물가 저렴하여

집사고 부자되지만


내국인 근로자는

고가주택 고물가로

근로소득 만으로는 기본생활도 힘들다.

희망이 없어 결혹과 출산도 포기한다.

악순환은 계속된다.


정부가

출산정책을 하며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지만

착취할 노예가 필요힌것 뿐이다.


결국 착취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40대,50대(35~65사이)는

사실상 아무런 혜택도 대책도 없다.


자본주의

착취와 노예화 빈부격차는 그대로

계속 진행된다.

정부의 출산정책에 절대로 속지마라


내가 현재 무주택이고 가난하고

대출 빚이 많거나 저임금 노동자이거나

질병이나 장애가 있거나 키작고, 못생겼다면

결혼포기,출산포기하고

적당히 혼자 살다 가는 것이 가장 좋다.


가난과 불행을 대물림 하지 않고

더이상 고통받지 않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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