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은 국회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계엄사가 국회를 금지시켰다?

계엄령은 국회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계엄사가 국회를 금지시켰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12.04 00:00:28

조회 1732 추천 24 댓글 1

위법, 즉 지금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에서부터
법적 명분을 존나 당당하게 잃었음

따라서 국민은 위법한 계엄사의 지시를 따를 이유가 없음

그리고 공무원을 비롯해 군인은
법적 근거가 없는 지시는 따르는게 불법임

불법 계엄령으로 군을 지휘하고 참여하는건 한국사 수업 시간에 배웠고 영화 서울의 봄에서 봤듯이 반란, 내란죄로 처벌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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