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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감청법으로 할수있는 끔찍한일
이번 감청법에는 선조치 후보고라는 관료조직에 있어서 최상의 자율권을 보장해주고있음 이게 뭐다? 일단 해보고 나중에 의미를 부여하면된다. 군대 최전방 지휘관, 국정원 블랙요원, 언더커버 형사들이나 구경할수 있는 권한임 투철한 애국심을 지니고 국가안보에 막중한 책임을 가진 특수한 직무 종사자에게나 부여하는 막강한 권한을 자격도 없고 검증도 안된 민간단체가 휘두른다는거임 이걸 어떻게 악의적으로 쓸수있냐면 민간단체 여직원이 뉴스를 보다 강형욱이 마음에 안들었어 그즉시 강형욱 도감청 실시 10년전 기록까지 털어봤는데 뭐가 안나온다? 강형욱한테 악질 스팸링크를 직접 날릴수도 있음. 실수로 링크 클릭하는 순간 범죄자로 소환해서 인생 조지는게 가능함. 함정수사 아니냐고? 선조치 후보고는 그게 가능해. 보고서 작성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서 수사기관이 재검토하거나 강형욱이 이의 신청 할수도 없음. 그냥 받아들여야됨. 할수있는거라곤 없다. 이게 여직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능함. 미친법임 - 재업)지금 감청법의 가장 큰 문제는 법안자들의 내로남불 아님?“국민 1인당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런 꼴로 국민 여러분들의 이 핸드폰이 국정원에 의해서 도·감청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정확한 팩트이고 사실입니다.”“법원의 영장의 발부를 받고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불법적으로 진행됐고 약 9000만 건의 통신내역 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수사당국이 ‘당신의 통신내역을 우리가 조회했습니다’라고 통보해 준 것은 38%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62%의 국민들은 내 핸드폰 내역을 사법 당국이 조사했는지를, 들여다봤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은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원하기도 하지만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우리 국민을 두려움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면서 국가권력을 확대하는 위험천만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이번 이 엉터리 같은 급조된 짜깁기 테러방지법안으로 만약 통과가 된다면 국민의 인권침해가 무방비로 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완장이 정치인 이름 빼라고 해서 정치인 이름은 빼서 다시 올림- dc official App- 싱글벙글 감청법이 ㄹㅇ ㅅㅂ인 이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에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모욕죄를 포함시킴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이론상 응디시티 보고 낄낄댄 것도 일개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감청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것대한민국 역사상 그 누구도 시도 안 했던 수준의 서신 검열과 통신매체 감청이 버젓이 합법화되는 것임
작성자 : ㅇㅇ고정닉
중국이 미국패권 추월 실패한건 팩트임...JPG
일단 "반도체 굴기" 부터당초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였던 목표가 '2026년 21%'에 그치고 실패한 상태애초에 선단 공정에 필수인 장비를 틀어 막아서 7나노 이상의 제품을 양산 못 하고 있다.메모리도 레거시 따위나 양산 중이고 언론에서 호들갑 떠는 200단 이상 낸드나 DDR5는 "연구용 장비"로 원가 박살내면서 소량 생산 중 GDP도 미국과 격차가 좁혀지는게 아니라오히려 벌어지고 있고출산율 또한육지 짱꼴라 종합 출산율 0.8명대만 종합 출산율 0.7명수도 베이징 0.6명, 최대도시 상하이 0.6명, 동북삼성 0.5명2030년대엔 미국에 출생아 수 추월당하며이미 미국패권 추월도 실패했다니까?그러면 또 "쒸익쒸익! 한국이 중국 걱정할 처지냐!" 발작하는데걱정한게 아니라 기뻐하는거고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과 저출산 경쟁하는 곳이 육지짱꼴라라서 언급하는건데지들이 먼저 "한국 출산율"로 신나했으면서, 아무튼 제발 "중국 치부"를 언급하지 말아달라고함 참고로 미국 출산율은LGBT로 망한다는미국의 합계 출산율 1.7명(백인 1.63명, 흑인 1.75명, 히스패닉 1.85명, 아시안 기타 1.54명, 대도시에 거주하는 백인들 출산율도 1명대 중반)미국 인구의 인종 구성은미국 인종 구성의 2/3가 백인"미국 출산율은 유색인종빨" 이라는 것도 구라 ㅇㅇ반면자칭 애국심이 강하고 단결했다는 중국 종합출산율 0.8명(최대도시 상하이 0.6명, 수도 베이징 0.6명, 동북삼성 0.5명)2016년 출생아 1800만명 → 2023년 출생아 800만명대2032년 미국 출생아 350만명 > 2032년 시나징 출생아 300만명2066년 중국의 인구 6억명으로 반토막(중국 시안 대학 연구팀)그리고 중국경제 성장률을 이끌던 부동산국제금융피셜 2026년 중국 경제성장률 3%로 연착륙짱깨는 미국의 국민소득 1/8이 수준인데, 벌써 선진국 라인 경제성장률과 비비게 됨중국 부동산, 빈집 채우려면 30억명 필요 중국 국가통계국 피셜(한국아파트 빈집은 전국합쳐도 106만채)중국 부동산 GDP 비중 30%(한국 부동산 GDP 비중 7.5%)짱꼴라는 지방정부 부동산 토목공사로 GDP 뻥튀기, 경제성장률 날조 뻥튀기 하던 시절은 지나갔고특히 짱깨는 인구빨로 내수시장이 크다고 자위하지만실상은 내수시장 상위 20개국 가운데 국내총생산 대비 내수비중은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가계소비력 자체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알리 테무, 전기차를 위시한 쓰레기 싸구려 제품을중국인들 세금 혈세로 보조금 충당하며 덤핑공세 세계잠식 후 경제전환을 노리다가현재 미국에 관세로 쳐맞고, EU에 관세로 쳐맞고 있는 중 ㅇㅇ이런 상황에서 친미를 하지말고친중을 하라는 짱퀴들은 양심이 있는걸까?(한국이 15개월 연속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도 미국에 역대급으로 반도체 수출, 자동차 수출했기 때문, 상반기 최대수출 국가가 미국으로 바뀜)정말 같잖군
작성자 : 맛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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