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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7당, 대규모 장외집회... 최재형, 與 4번째 특검법 찬성 표명
5월의 마지막 주말, 범야권이 국회 밖으로 나갔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사흘 앞두고 장외 투쟁에 나선 겁니다.개혁신당을 제외한 7개 야당은 너나할 것 없이 '탄핵'을 암시하며 대통령과 여권을 압박했습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빨간 해병대 옷까지 챙겨 입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마지막 주말, 민주당을 포함한 야 7당은 서울역 앞에 총출동했습니다.개혁신당은 "거리정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불참했고, 이재명 대표는 해병대 붉은 옷을 입고 등장했습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야권 대표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야당 대표들은 '탄핵'을 암시하는 윤 대통령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쏟아냈고, 국민의힘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찬성도 압박했습니다.민주당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특검법 찬성을 호소했습니다.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지도부는 표결 전까지 여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 특검법 찬성을 설득할 계획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872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사흘 앞두고 야권 7개 정당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총선이 끝난 뒤 야권이 대규모 장외집회를 가진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압박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서울역 앞 4개 차선과 인도가 깃발과 손팻말을 든 시민들로 꽉 들어찼습니다.야권 7개 당과 시민단체 84곳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법의 재의결을 앞두고, 총선 후 처음으로 장외 공세에 나선 겁니다.민주당은 22대 총선 당선인뿐만 아니라 보좌진과 당직자까지 오늘 집회에 총동원했습니다.이들은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넣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공수처의 수사 속도가 늦어져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야7당은 특히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탄핵 압박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다시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 의원 중 1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됩니다.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여당 의원 중 4번째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는데 당 지도부는 주말 표단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9868이런 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재의결을 앞두고 원내 지도부는 이중 삼중으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와중에 최재형 의원이 특검법을 당당히 받자며 4번째 공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협치를 요구하자"고 밝혔습니다.안철수, 김웅, 유의동 의원에 이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건 최 의원이 4번째입니다.최 의원은 오전 SNS에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인지 따져 볼 필요 있다"면서"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만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대통령실과 여당이 지적해 온 '독소조항'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반대 당론에도 추가 이탈표 우려가 커지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상이 걸린 모습입니다.원내부대표들이 지역별로 나눠 현역 의원들과 접촉하고, 이탈 가능성이 보이면 원내지도부가 추가 접촉하는 이중 설득작업을 진행 중입니다.낙천낙선 의원 58명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는 주말동안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밀어붙이기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대통령 탄핵 몰이'라고 비판했습니다.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재의결은 여야 의원 모두 참석할 경우 여당 의원 1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873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한국 핵무장 드디어 기회가 오나?
트럼프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트럼프 최측근으로 부터 한국을 핵무장 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한국은 핵무장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북한의 비핵화는 실패했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며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프로세스는이제 현실성이 없다북한 비핵화 관련하여 모든 협상은 실패했다.하노이 협상이 결렬된 후 북한은 다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진전된 성과를 보이고 있고 kn-23 같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한국의 3축체계로 막을수 있을지 의문이다그리고 전술 핵무기를 전방에 배치하며 한국을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다북한 핵 능력의 급속한 고도화는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 하다는걸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한다.이제 냉정히 돌아볼때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실패했다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엘브리지 콜비.."김정은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맹랑 하다우리는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한국 핵무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최근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북한을 향한 대북제재는 상당부분 무력화 됐다. 이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불러오는건 불가능하다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관계회복 하면서 제재로 인한 고립화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푸틴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까지 했다대북제재는 유명무실화 됐고중국 역시 북한 쉴드에 동참했다.북한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방위비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게 확실시 된다그렇게 되면 한국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심각하게 고려할수 밖에 없다.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최측근들은 한국 핵무장을 지지하는 강경발언을 이어가고 있다"중국이 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미국의 군사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국 방어를 최대한 스스로 책임지고한국에 있는 미군은 중국 억제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지정학이 핵 비확산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적이 핵무기를 가지는데 우리가 동맹의 핵무장을 막는다면그게 비확산 정책의 승리인가?"캬..찢었다.반박논리를 찾을수 없는 명언이다트럼프가 재선되면 한국에게는 핵무장 절호의 기회가 올수도 있다반면에 한국 핵무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논리중 하나가 핵 도미노 이론이다한국이 핵무장 한다면 일본과 대만도 핵무장에 나설것이고 다른나라들도 한국을 따라 할것이라는 의견이다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낮다일본은 피폭 국가로 반핵정서가 워낙 커서 미국의 반대를 무릎쓰고 핵무장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한다대만은 양안전쟁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대만의 핵무장은 불가능하다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용인한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도 용인한다고 해서 이란의 핵무장까지 용인할 가능성은 없다한국 핵무장 반대파의 또다른 의견으로 경제적 재재가 항상 언급된다미국이 경제제재를 하면 한국은 못 버틴다는 논리다또다시 역대급 타이밍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퍼거슨 보고서한국은 핵무장 능력도 있고 결심하면 국제사회가 막지 못한다.한국의 거대한 경제력이 오히려 제재를 돌파할 것이라는 의견이다이것도 미국의 반대를 무릎쓰고 핵무장 강행할시 나오는 의견이고 트럼프가 재선하면서 미국의 동의가 있는 상태라면 상황은 달라진다.그리고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것도 핵무장 가능성을 높인다.중국은 국방비를 매년 증액하고 있고 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세계 GDP의 40%를 구성할 정도로 아시아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정리 하자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실패했고 실현 불가능한 목표다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사실상 무의미하다트럼프가 재선되면 확장억제는 약화되는 대신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한반도 비핵화에서 남북한 핵 균형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정책이 바뀔수가 있다미국은 확장억제에서 지원하는 역할로 변해야 되다는 트럼프 최측근의 발언이다현재 러우전이후 글로벌로 4개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러우전..중동..대만해협..그리고 한반도..미국은 모든 전선을 감당할수 없다핵균형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고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억제에 집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다한국 핵무장..드디어 기다리던 때가 왔다
작성자 : 배터리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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