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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관련이에요...

ㅎ.ㅁ..(125.132) 2008.03.25 15:50:42
조회 370 추천 0 댓글 2

지금 2순환 듣고 있는데...
이거 저거 검색해보니...이번에.. 정말 많이 바뀌었겠군요..
(이전 강의는.. 그대로 쓰레기가 될 지도..ㅡㅡ;;)

비독립합의형 기구였던 중앙인사위원회도 사라졌고..
고위공무원제도 사실상 폐지될 분위기고..

참고하세요..

고위공무원단제도 대대적 손질(강원일보)


직무등급 단계 축소 성과연봉 책정 내달 완료 목표

【서울】계급과 연공서열 대신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해 지난 2006년 7월 도입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명칭만 유지될 뿐 등급구조 등 핵심 내용은 2006년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향이 공직인사의 병폐 중 하나인 폐쇄화ㆍ서열화를 더 부추길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4월 초 완료를 목표로 수립 중인 ‘고위공무원단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가∼마급의 5단계로 세분화된 고위공무원단제도는 내년부터는 2단계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5월까지 3개등급 이상의 직급 간 이동을 제한한다.

직급 간의 과도한 이동으로 위계질서와 서열 파괴 등 조직 내의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부작용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다만 직무등급 단계를 축소하는 대신 성과연봉을 4단계로 책정해 등급 다양화와 유사한 효과를 낼 계획이다.

과거 중앙인사위원회에 있던 고위공무원단의 관리기능 역시 오는 7월까지 각 부처로 이관된다.

특히 최소 50%를 외부에서 충원하도록 하고 있는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대한 외부 임용 기준이나 직위를 지정하기 위한 행안부와의 협의 역시 폐지, 부처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50%를 외부인사로 공모하다 보니 몇 번이고 공모절차를 반복하는 사례도 발생해 인사공백이 계속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처에 자율권을 더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웃긴건...
위계질서와 서열을 파괴하여 공무원분위기를 쇄신하겠다던 고위공무원제도가
위계질서와 서열을 파괴하여 공무원분위기에 위화감을 조성하기에 폐지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핑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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