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수도권 발전과 지방 발전에 대한 분석

김대현 강사(125.176) 2023.04.06 19:20:53
조회 146 추천 1 댓글 0

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훈사, 합격의 법학원 김대현 강사입니다.

1. 지리경제학의 입장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Paul Krugman 교수님의 지리경제학에 의하면 중국경제는 중심부 경제로 발전할 수 있고

한국경제는 주변부 경제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약 15억명의 풍부한 인적자원들과 큰 내수시장, 풍부한 지하자원들

등을 갖고 있는 전 세계 최대 GDP 국가인 반면 한국은 약 5,200만명의 부족한 인적자원들과 작은 내수시장, 부족한

지하자원들 등을 갖고 있는 전 세계 GDP 10위 국가입니다. 지리경제학에 의하면 한국은 수도권 중심의 경제시스템을

강화할 경우 겨우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한국행정학회 하계 학술대회의 주제가 중앙과 지방의 조화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중앙과 지방의 조화를 위한 공공정책들의 효과성 약화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중앙과 지방의 조화를

강조하여도 경제주체들이 정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공공정책의 효과성 약화와 예산 낭비가 발생합니다.

중국경제는 디지털 경제 발전과 친환경자동차산업 및 배터리산업 발전 등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고 중국기업들과

한국기업들 간의 글로벌 경쟁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은 수도권으로 주요 핵심조직들과

연구개발조직들을 집중시키면서 생존전략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의 중앙과 지방의 조화를 위한 전제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중국정부의 경제정책기조전환이 필요합니다.

중국정부는 제조업 2025정책 등의 전략적 무역정책들을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유치산업들은 보호하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전자산업, 디스플레이산업, 배터리산업, 화학산업, 자동차산업 등의 경우 정부의 직접개입폭을

줄이면서 중국기업들과 미국기업들, 한국기업들 등의 외자기업들 간의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정부가 경제정책기조를 전환할 경우 한국기업들이 지방에 일부 중요조직들을 설치할

여력이 생깁니다.


(2)산업클러스터정책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경제발전을 추진할 때 산업클러스터정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클러스터들을 중심으로

교육정책, 직업교육훈련정책, 연구개발지원정책, 설비투자지원정책, 해외자본유치정책 등의 공공정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정부의 경제정책기조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의 중앙과 지방의 조화는 제대로 추진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훈사, 합격의 법학원 김대현 강사 올림.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1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AD 지방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 네이버페이 증정 운영자 24/03/25 - -
1436561 그런데 이새끼 어쨌든 진짜 대단하지 않노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20 156 1
1436559 감동적인 사법고시 합격수기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19 682 0
1436558 더 글로리 현실판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19 154 1
1436555 요즘 학폭이 이슌데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19 103 1
1436553 ㅂㅇㅂㅂㅇ ㅇㅇ(175.123) 23.04.19 112 0
1436552 행시 준비하는 사람들 지역인재 7급 피셋치면 몇점 나옴? [1] oo(61.40) 23.04.19 327 0
1436549 싸이코패스의 전형인 새끼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18 254 6
1436544 국회 세종완전이전하면 [1] ㅇㅇ(118.235) 23.04.18 327 0
1436543 ㅈㅇㅅㅇ ㅇㅇ(221.151) 23.04.18 109 0
1436542 얘 뭐냐 ㅇㅇ(175.223) 23.04.18 140 1
1436540 이화여대 bo컹크 레전드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18 239 3
1436539 김치년 ㄹㄹ(211.234) 23.04.17 92 0
1436530 랍비님 요즘 우리나라에서 사건사고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ㅇㅇ(220.81) 23.04.17 94 0
1436529 40대 행시 준비는 개노답임? [4] ㅇㅇ(112.184) 23.04.17 420 1
1436528 인강 안듣고 가능? 고시사구팔구에서 자료 사서 공부 어떰? ㅇㅇ(221.164) 23.04.17 108 0
1436526 솔직히 요즘 한국영화 좆망한 거 보면 기분이 존나 좋노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17 124 1
1436514 일본 대도시나 주 주거지역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 나가노현(니가타 독립운동가(24.143) 23.04.16 109 0
1436511 김치년 ㄹㄹ(211.234) 23.04.15 85 0
1436510 여자는 자기분야의 지식이 좆도 없음 ㅇㅇ(115.41) 23.04.15 235 0
1436506 여기 형들은 공부를 엄청 많이하나보네 ㄷㄷ ㅇㅇ(175.223) 23.04.15 153 0
1436502 수능 이과 정시로 의대가기vs기술고시 합격하기 [1] ㅇㅇ(218.38) 23.04.15 257 1
1436501 행시는 조급하지말고 긴 호흡으로 해라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15 187 1
1436499 랍비님께 질문 ㅇㅇ(122.42) 23.04.15 99 0
1436496 [석치수] 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치수입니다. [2] 숫자도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14 607 8
1436494 책상 앞에 앉아있긴 한데 공부하기 싫을 때 발명도둑잡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14 113 0
1436490 조민의 강철 멘탈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최고의 무기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14 116 1
1436486 sdtd ㅇㅇ(118.235) 23.04.14 91 0
1436485 ● 티오 관련 중요법안 반대부탁! ㅇㅇ(223.62) 23.04.14 93 0
1436477 고시계에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야말로 레전드 합격자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13 333 0
1436476 대한민국 야구 국대 제1선발 에이스 투수, 조민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13 112 1
1436473 랍비형 응원함 ㅇㅇ(121.181) 23.04.13 108 4
1436469 9급똥시생) 내가 랍비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ㅇㅇ(220.81) 23.04.13 134 1
1436468 무서운 현실을 맛본 36세 여자.jpg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13 326 1
1436460 4년제 졸업하고 5급하면 손해가 존나 크긴 하구나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12 286 0
1436459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무례에 강력히 항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대현 강사(125.176) 23.04.12 162 1
1436457 우매한 9급충 랍비님께 해답을 찾고자,, ㅇㅇ(220.81) 23.04.12 103 0
1436451 행갤러와 쥐xx 소굴러의 미래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11 132 6
1436449 1차는 몰라도 2차는 직장 관둬야겠지? [3] ㅇㅇ(211.53) 23.04.11 262 1
1436443 행시 합격하려면 쥐xx소굴에서 탈출해라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10 119 0
1436442 내글 신고해서 삭제시키노 쥐xx일당들이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10 105 0
1436440 그래 쥐xx와 완장들이 쥐xx소굴에서 뭐하든 까지말자 지겹지않노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10 93 0
1436434 국정원은 간단히 뭘 하는 곳일까? 정보기관으로선 안될 기관임... ㅇㅇ(185.220) 23.04.09 320 0
1436433 진심 서울근무 여의도 증권 은행 금공>>>세종 행시 아니냐 ㅇㅇ(118.235) 23.04.09 208 1
1436429 3.1 운동 시위 현황 [1] ㅇㅇ(118.235) 23.04.09 159 10
1436417 김치년 ㄹㄹ(211.234) 23.04.09 88 0
1436416 대학 서열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09 254 1
1436406 내가 나무위키에서 "김성재 변사사건"을 읽었는데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08 111 0
1436404 고졸도 마이스터고 나와서 대공기업 드간 애들은 ㅈㄴ잘삼 [1] ㅇㅇ(223.62) 23.04.08 144 3
1436398 대학동 서림동쪽 고시촌 동네 사는사람 고붕이(118.235) 23.04.08 186 1
1436389 조민, 종합병원 개원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4.08 191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