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현 강사입니다.

1. 우수인재들이 대기업들에 몰리는데 원천기술개발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이 소홀히 취급될 경우 한국경제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1)한국 대기업들과 중소중견기업들의 임금격차가 크니 우수인재들이 대기업들에 몰립니다.

(2)한국기업들이 단기업적주의(임원은 성과 미흡 시 1년 내로 퇴직)로 인하여 해외 원천기술들과 소재부품장비들을 수입한 뒤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빨리 만들어 반도체, TV, 스마트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배터리, 선박 등을 잘 만들어 팔아 수출을

     늘립니다. 협력업체들은 단순조립가공품들을 만들어 한국기업들에게 제공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들은 수입됩니다.

(3)한국기업들이 중국기업들 및 인도기업들 등에게 밀립니다. 협력업체들이 힘들어집니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정부세수가 줄어듭니다. 한국정부도 힘들어집니다.

2. 한국경제의 현실

(1)반도체산업

한국기업들의 메모리반도체산업 글로벌 M/S들이 높은 편이나 2020년 기준 소재 국산화율은 50%, 장비 국산화율은 20%에 그치고 있다.

핵심 원천기술들과 소재부품장비들은 미국기업들과 일본기업들 및 유럽기업들 등으로부터 수입된다. 시스템 반도체산업의 경우

Intel, Qualcomm, NVIDIA 등의 미국기업들이 강한 산업경쟁력들을 갖고 있는데 한국기업들이 M/S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2)스마트폰산업과 컴퓨터산업

삼성전자가 글로벌 M/S 1위이고 LG전자가 글로벌 M/S 9위인데, LG전자는 당기순이익 적자 누적으로 스마트폰 비즈니스 철수를 발표하고

기존 스마트폰제품들의 인터넷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AP들을 대부분 미국 Qualcomm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LG전자는 AP들을

전량 미국 Qualcomm에게 의존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Android OS들을 미국 Google에게 의존하고 있고, LG전자도 Android OS들을 미국

Google에게 의존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컴퓨터 OS들을 미국 Microsoft에게 의존하고 있고 LG전자도 컴퓨터 OS들을 미국 Microsoft에게

의존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컴퓨터 CPU들과 그래픽카드들을 미국 Intel과 NVIDIA 등에게 의존하고 있고 LG전자도 컴퓨터 CPU들과

그래픽카드들을 미국 Intel과 NVIDIA 등에게 의존하고 있다.

한국 디스플레이산업, 백색가전산업, 자동차산업, 화학산업, 배터리산업 등도 원천기술들과 핵심소재부품장비들을 미국기업들과

일본기업들 및 유럽기업들 등에게 의존하고 있다.

3. 한국의 원천기술들 확보방안들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방안들

(1)Technology Roadmap과 Product Roadmap 작성이 제일 중요하다.

한국정부가 한국의 기술수준과 선진국 기술수준들을 철저히 비교분석한 뒤 한국의 중장기 원천기술들 확보방안들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방안들을 한국공공기관들과 한국민간기업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다. 중장기 재정투자계획과 금융투자계획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2)한국의 원천기술들 확보조직들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조직들을 결정한다.

한국정부와 한국공공기관들 및 한국민간기업들(대기업들과 중견기업들 및 중소기업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

경쟁촉진효과, 고용창출효과 등이 분석될 필요가 있다.

(3)동반성장정책과 사내벤처정책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상기 경제정책들은 기업경쟁력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정부가 적자기업에게 상기정책들을 과도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현 강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