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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 있어”
- 관련게시물 : 과거 발언에 '발목' 한덕수…'혐의가 증거인멸 직결' 적시https://naver.me/xAAF2MWN [속보]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 있어”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naver.me- [1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https://www.yna.co.kr/view/AKR20250827118800004 [1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 연합뉴스(www.yna.co.kr실베NONO- 법조계 "특검, 내란 프레임 완성 위해 무리한 구속영장"- 좌영길 기자 페북( 한덕수 영장 기각 사유)*한덕수 영장 기각 사유.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음 -본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해석> -한 마디로 내란 혐의 너무 남발하지 말라는 얘기. 그냥 위증이나 공문서 위조 이런 것만 넣었다면 오히려 발부됐을 지도. -오늘 오전도 아니고 오후 심사였는데 불과 밤 10시쯤 기각 결과가 나옴. 판사가 그만큼 자신있게 결정했다는 의미. -수사할 때 있는 걸 밝혀내는 것보다 누굴 집어넣는 걸 목표로 하면 이런 경우가 생김. -또 사법적폐 어쩌고 할텐데, 오늘 영장 기각한 정재욱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장관, 김건희 여사 구속시킨 판사임. 인신공격해봐야 무쓸모. -그렇다고 한 전 총리가 잘했냐면 절대 아님. 거짓말한 정황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음. 기소는 가능할 듯. -법원도 요즘 너무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하는 느낌임. 헌법이 사법권력을 선출하지 않도록 한 건,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임.
작성자 : 감돌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