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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요즘 유럽에서 화제인 'Chat Control'
현재 EU에서는 'Chat Control' 법안을 추진 중인데, 아이디어는 아동 포르노(CSAM) 확산을 막기 위해 Whatsapp, Instagram DM, Messenger, iMessage 같은 앱의 모든 메시지, 사진 및 파일을 암호화 되기 전에 사전 스캔하는 거임. 근데 정작 법안에 '정치인, 경찰, 군인 등 국가 보안에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법안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아니 법안 만드는 놈들은 지들 해당 안 된다고 사실상의 감청 검열 시스템 구축하려고 하네 안된다 이놈들아!!' 하며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임.또 정작 범죄를 저지르는 새끼들은 저런 거 안 쓰고 Signal, P2P over onion, Matrix, Element 등을 써서 정작 시민의 안전에는 1도 도움이 안됨그래서, 지금 각 국가별 입장이 어떠냐면..베네룩스랑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렇게 9개국만 반대 중이야.원래는 독일도 반대였는데 지금 법무부랑 내무부가 아직 합의가 안 되는 바람에 'Undecided' 즉 결정 안 함으로 바뀜.그리고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유럽의회는 인구수로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스페인만 해도 314석으로 거의 절반임특히 독일은 EU 경제의 압도적인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찬반 여부가 결정에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더 이상 EU는 아니지만 사실상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백도어 강제화 법률'로 무력화시킨 영국의 사례이거 때문에 영국에서는 iCloud 종단간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지 않아.*종단간 암호화 기술 : 비밀 키를 가진 사용자 외의 그 누구도, 기술적으로 열어볼 수 없음. 정부도, 제공자(Apple)도, 해커도.참고로 프랑스는 이미 '암호 제공법'을 통과시킨 나라로서 비밀번호 제공 안 하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됨.파리 올림픽 때 AI 기술을 활용해 중국처럼 영상 감시망 가동한 건 덤.마찬가지로 비-EU 국가인 스위스 역시 최근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로그 저장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스위스를 본사로 둔 ProtonVPN 역시 본사의 해외 이전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음.몇 년 전만 해도 유럽 지역은 GDPR을 위시로 개인정보 보호에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지역이라러시아나 중동은 물론이고 북미나 동아시아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선망했던 곳인데점점 세계가 빅 브라더화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
작성자 : Physics고정닉
